국민의힘 黨쇄신 세미나서
김형오 前 국회의장 쓴소리
김형오 前 국회의장 쓴소리

김 전 의장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상승하는 이유에 대해 "여러분이 잘한 게 아니라 계엄 이후 대체 세력이라는 자들의 무능과 졸속, 자만과 편가르기에 대한 국민적 반발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의석은 175석이 아니라 이재명 1석과 이재명의 그림자 1석으로 2석"이라며 "겉으로는 강한 민주당의 최대 약점이 이것이다.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수 여당으로서 거대 야당과 맞서야 한다"며 투쟁력을 주문했다.
김 전 의장은 12·3 비상계엄에 대해선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하루아침에 갉아먹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비판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탄핵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법률적으로 시비가 엇갈리고 국민 간 입장이 크게 다르며 국민 감정이 내전 상태까지 갔는데 대통령을 파면하는 게 국민주권 원칙에 맞나"라며 "대통령이 파면된다면 국론 분열 싸움은 더욱 격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개헌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전 의장은 "개헌의 핵심은 대통령 권한 축소와 국회의 책임성 강화"라고 강조했다. 4년 중임제에 대해선 "5년 단임제보다 나쁘다. 8년 단임제를 하자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미국 외에 모든 나라에서 (중임제) 통제는 다 실패했다. 미국 외 선진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내각제나 준내각제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국회 부의장, 조정훈 전략기획특위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특위는 이날을 시작으로 세 차례 세미나를 열고 개혁 방안 논의를 이어간다.
[진영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