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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3일 자체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놨다. 이재명 대표가 제안했으며 민생회복을 위한 세출 증액 24조원과 경제성장을 위한 세출증액 11조원으로 총 35조원 규모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민생경제회복단 단장인 허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추경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우리 경제가 말 그대로 ‘풍전등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속되고 있는 정국불안에 환율인상, 소비위축, 주가하락, 수입물가 상승 등 대한민국 경제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며 “중산층 서민의 삶도 위태로워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기업들은 트럼프 정부의 관세전쟁에 직격탄을 맞게 생겼다”며 “미국이 3월부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 고관세 부과를 예고한 데 이어,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와 자동차에도 관세부과를 밀어붙일 태세”라고 경고했다.

또 “지난해 양질의 일자리 취업자 수는 6년 만에 가장 적은 증가폭을 나타냈다고 한다”며 “지난달 고용노동부 워크넷 구인배수도 0.28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1월 0.23 이후 2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한국은행을 비롯해 국내외 주요 금융기관도 추경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면서 “정부도 추가재정 투입을 국회와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국정을 책임져야 할 국민의힘과 정부는 한가롭기 그지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경제와 민생을 기사회생시켜야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다. 조건을 걸 때가 아니다”며 “정부·여당에 조속한 추경편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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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민생회복을 위한 24조원 세출 증액’에 대해서는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는 내수를 살리기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상생소비 캐시백, 8대분야 소비바우처, 지역화폐 할인지원 등 소비지원 4대 패키지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이 대표의 ‘핵심 공약’이다. 이들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인당 25만원, 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족에 1인당 추가 1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13조원 규모의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계엄정국 이후 소비위축,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이후 무안공항 폐쇄 등 정부의 귀책사유로 소상공인·자영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2024년 12월부터 2025년 2월 동안 발생한 소상공인·자영업 손실보상”을 제안했다.

또 무기질비료 지원, 쌀대체작물 확대, 낙농업 지원, 청년후계농, 양식업 지원확대, 수산물 물류환경 개선 등 농어업지원에 1조3000억원, 서민금융 확대, 장애인예산 증액 등 취약계층 지원에 5000억원을 배정했다.

민주당은 단기복무장려금, 훈련간부급식비, 기본급식비 증액 등 ‘장병 처우개선’과 감염병 대응강화, 중증외상 전문의 양성, 공항안전,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등 ‘국민안전 강화’에는 9000억원이 소요된다고 봤다.

‘경제성장을 위한 11조원 규모 세출증액’에서는 △공공주택·SOC 투자에 1조 1000억원 △청년 등 일자리 및 창업지원에 예산 5000억원 △고교무상교육 지원 및 5세 무상보육에 1조2000억원을 배정했다.

이들은 “인공지능(AI)·반도체 투자확대, 기초·응용연구개발(R&D) 예산 증액, 석유·화학·철강 산업 고부가가치R&D 등 미래를 대비한 적극적인 투자를 위해 5조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력망 확충, 신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등 RE100 대응 8000억원, 전기차 지원확대(300→400만원),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등 기후위기 대응에 1조원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또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도 적극 투자가 필요하나, 최근 2년간 87.2조원에 달하는 세수결손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대폭 줄어들어 지방정부의 재정난이 심화되고 있다”며 지방정부 투자 촉진을 위한 지방재정 보강에 2조 6000억원을 제안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해 추경이 시급하다. 국민의힘이 국민의 삶과 나라의 미래에 조금이라도 관심과 책임감이 있다면 즉시 추경 논의에 나서길 바란다”며 “윤석열 살리기 말고 국민 살리기에 나서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