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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노동 유연성 키우며 정년연장…산토끼·집토끼 다 잡겠다는 李

성승훈 기자
구정근 기자
입력 : 
2025-02-10 17:34:01
수정 : 
2025-02-10 20:5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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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국회 연설에서 '잘사니즘'을 주제로 성장과 노동유연성 확대를 강조하며 공정 성장을 제안했다.

그는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인공지능, 바이오, 콘텐츠, 방위산업, 에너지, 제조업을 언급하며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제안했다.

또한, 그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과 한미동맹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외교안보 정책의 변화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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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설서 '잘사니즘' 강조
함께 잘사는 공정성장 제시
"유용한 보수 정책도 총동원"
미래먹거리 'ABCDEF' 육성
주4일제 꺼내 노동계 달래기
재작년 대중관계 회복 강조
올핸 한미동맹 강화에 초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이 대표는 '회복·성장'을 앞세운 '잘사니즘'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한주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이 대표는 '회복·성장'을 앞세운 '잘사니즘'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한주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잘사니즘'을 새로운 비전으로 꺼내 들었다. 회복·성장을 주장하며 노동유연성 확대도 제안했다. 조기 대선에 대비하기 위해 외연 확장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지만 일각에선 기존 민주당 정책과 충돌할 가능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날 연설에서 이 대표는 기본사회 일변도에서 벗어나 성장을 강조하며 무게추를 오른쪽으로 더 옮겼다. 44분간 진행된 연설에선 성장(28회)과 경제(15회)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왔다. 이 대표는 "당력을 총동원해 회복·성장을 주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기회와 결과를 나누는 공정 성장이 더 나은 세상을 열 것"이라며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해야만 함께 잘사는 세상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불평등 완화를 언급하면서도 "성장해야 나눌 수 있다"며 "진보정책이든 보수정책이든 유용한 처방이라면 총동원하자"고 강조했다. 성장 담론으로 '공정 성장'을 제시한 셈이지만 구체적 방법론은 모호해 보인다. 30조원 규모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자는 제안도 내놨다. 민생회복지원금에만 10조원을 쓰자는 것이 이 대표 주장이다.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는 'ABCDEF'를 꼽았다. 이 대표는 △인공지능(AI) △바이오(Bio) △콘텐츠·문화(Contents·Culture) △방위산업(Defense) △에너지(Energy) △제조업(Factory)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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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대안도 제시했다. 이 대표는 "기업이 폐업하면 지역경제는 쑥대밭이 된다"며 "포항·울산·고양·서산·당진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노동정책에서도 우클릭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노동유연성을 높여 안정적 고용을 확대하는 선순환의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내야 한다"고 했다. 공론화를 전제 조건으로 붙이고, 총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없다고도 했지만 노동유연성 확대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2023년 대표연설에선 근로시간 단축만 언급했다. 이번에는 노동계를 달래기 위해 주4일제 전환 등 근로시간 단축을 언급하면서 노동유연성 확대도 끼워넣은 셈이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진심은 뭐냐"고 지적하면서 잠시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대표는 최근 반도체 업종의 주52시간 적용 예외를 놓고 갈팡질팡하고 있다.

이 대목에서 이 대표는 "품격을 지켜달라"며 원고에 없던 발언을 했다. 그는 "주52시간이면 연 2800시간에 달하는데 유연화를 하더라도 노동시간 늘리자는 소리를 누가 하겠느냐"며 "삼성도 원하는 건 유연화지 총노동시간을 늘리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연설 이후 자료를 내고 기업 발전과 노동권 보호는 부딪히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노동 총량을 늘리는 정책에 동의한 적 없다"며 "노동시간 탄력 운영도 52시간제 취지를 후퇴시키려 한다는 비판이 존재하지만 미래지향적 대안을 도출할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정치개혁 의제로는 다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꺼냈다. 국회가 특정 정당의 강성 지지층 입김에 휘둘릴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겠다는 이 대표 생각이 투영된 것이다. 민주당은 개헌 없이도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봤다. 외교안보 정책에서도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다. 2023년 6월에는 대일 관계를 집중 비판하며 중국과 관계를 회복하자고 주장했으나 올해는 한미동맹에 초점을 맞췄다. 이 대표는 "한미동맹은 우리 외교안보 근간"이라며 "앞으로도 자유민주진영 일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승훈 기자 / 구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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