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바로가기

기사 상세

정치

김문수 “‘계엄은 내란’이란 등식 없다...제일 좋은 건 대통령 복귀”

배윤경 기자
입력 : 
2025-02-10 14:58:16

뉴스 요약쏙

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의 부재가 국가에 미치는 손해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대통령의 복귀가 최선이라고 말했다.

그는 K-방산수출 지원 당정협의회에서 국가의 신뢰성 유지에 필요한 대표자의 부재를 강조하고 빨리 정부가 정상화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비전에 대해 말과 행동이 다르다고 비판하며, 반도체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언어변경

글자크기 설정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6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2025년도 노동현안 점검을 위한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6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2025년도 노동현안 점검을 위한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대표자가 없고, 총리도 장관도 없고, 장관을 임명하지도 못하는 게 얼마나 큰 국가적 손해인가 듣고 상당히 가슴이 아프다”면서 “제일 좋은 건 대통령이 복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K-방산수출 지원을 위한 당정협의회에 참석 후 취재진과 만나 “방산은 국가가 보증해줘야 애프터서비스(AS)나 추가적 수출을 유지하는 게 도움이 되는데 국가 신임도와 신뢰성, 지속성, 여러 우월한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대표자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적어도 총리라도 빨리 돌아오든, 장관이라도 임명하든 그래야 나라가 정상적으로 돌아오지 않겠냐”면서 “이런 국가 전체 마비 사태가 국익과 국민에게 도움이 되느냐를 당정협의회에서 절감했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계엄의 정당성에 대해 “재판과 기소 전 ‘계엄은 내란’이란 등식은 어느 법 조문에도 없다”면서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 중 하나로 저한테 상의했다면 적극 말리고 반대했을 거지만, 내란이라고 하는 덴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판단 전에 정치인들이 나서서 무조건 ‘계엄은 내란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나 우리 내각에 대해서도 ‘장관에 앉아 있으면 내란동조자’라고 하는데 그런 말은 망언”이라고 비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잘사니즘’(모두가 함께 잘사는 세상) 비전을 내놓은 데 대해 “말과 행동이 너무 다르다. 반도체특별법(반도체산업에서 근로기준법의 주 최대 52시간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내용)도 빨리 해야 하는데 안 하고 있지 않나”라면서 “일하겠다는 것도 못하게 막으면서 잘사니즘은 뭐가 잘사니즘이냐”라고 지적했다.

지난 3일 이뤄진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면담과 관련해서는 “‘더이상 대한민국 대통령하는 분들이 재임 중에나 끝나고든 감옥에 가는 불행한 일이 없으면 좋겠다’고 하자 (이 전 대통령이) 공감해줬다”고 전했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