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소득 연구개발자에 한정해 주52시간 근무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대안을 거론했다. 노동계의 강력한 반대를 뚫고 반도체 기업의 요청을 일부 수용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다만 연구개발 직군 전체에 대한 예외 적용에는 선을 그었고, 영구적 적용이 아닌 한시적 실험을 제안하는 절충안을 역제안했다.

이 대표는 3일 민주당이 주최한 반도체특별법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특정 산업의 연구개발 분야 고소득 전문가들이 동의하면 예외로 몰아서 일하게 해주자는 게 왜 안 되냐고 하니 할 말이 없더라"며 반도체 분야에 주52시간제를 유연 적용할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했다. 이 대표는 "저는 기본적으로 노동시간제에 예외를 두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이 점을 설득하지 못하면 '그게 왜 안 되지'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52시간 예외 문제에 대해 "양쪽 입장이 다 그럴듯하고 맞는 말인데 서로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악용 소지가 있으면 그걸 봉쇄하면 되고, 구더기가 생기면 구더기를 제거하면 되지 장 담그지 말자는 건 원치 않는 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소득을 기준으로 예외를 적용하는 방안도 거론했다. 그는 "지금까지 당내에서 얘기된 건 연봉 1억3000만원이나 1억5000만원 이상 고소득 소수 전문직 연구개발자에 대해서만, 그리고 본인이 동의하는 조건에서 총 노동시간을 늘리는 게 아니라 특정 시기에 집중하는 정도의 유연성을 부여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것인데 많이 공감된다"고 말했다. 그는 "총 노동시간을 늘리자는 것은 (논의의) 대전제를 깨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 노조 측은 주52시간이 부족하다면 탄력근무제를 활용하면 된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탄력근무제의 11시간 연속 휴무 조항으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태정 삼성글로벌리서치 상무는 "삼성전자는 연구개발 직군 전체 직원의 90%가 출퇴근시간이 자유로운 1개월 단위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하고 있는데, 52시간 근무 제한 때문에 업무량 조절이 어려워 월말로 갈수록 출근을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리더급이 출근하지 못하면 전체 방향을 결정하는 것조차 어려워지고, 고객이 납기를 당겨 달라고 요구하면 특히 난감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탄력근로제가 존재하지만 갑작스러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응이 불가능하고, 11시간 연장 휴식 준수가 어려워서 도입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지난해 11월 당론으로 발의한 반도체특별법에는 반도체 산업 종사자에게 소득 수준, 업무 수행 방법 등을 고려해 필요성이 인정되면 당사자 간 서면 합의로 근로시간과 휴일 근로 등에 관해 별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른바 주52시간 예외 조항이다. 반도체 업계는 기술 경쟁력을 높이려면 근로시간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노동계는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하고 노동시간만 늘릴 뿐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도 지지층인 노동계와 함께 예외 자체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이 대표가 지난달 신년 기자회견에서 주52시간 예외를 놓고 "필요한 조치를 과감하고 전향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일 "산업 현장에서 예외 제도를 활용하기 곤란한 실제적인 사유가 있다면 현행 제도를 수정·보완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이 대표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며 기조 전환을 요구했다. 양대 노총은 이날 "이번 반도체특별법 처리 여부는 향후 이 대표의 대선 행보 척도이자 가늠자가 될 것"이라며 "친기업·반노동 정책을 추진한다면 노동자들의 눈에는 윤석열 정권과 매한가지일 뿐"이라고 거칠게 비판했다. 여당도 이 대표의 진정성에 의구심을 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연구인력의 주52시간 근로 원칙의 예외를 허용하지 않으면서 중국의 딥시크 개발에 경각심을 느꼈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며 "반도체특별법을 통과시키는 모습을 보여야 이 대표의 진정성이 어느 정도 인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혜진 기자 / 진영화 기자 / 구정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