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시대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부터 북한을 '핵 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지칭하면서 한반도 안보 정세에 파문을 일으켰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외교적으로 핵무기를 가진 국가로 '인정'하는 뜻으로 해당 단어를 사용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1기 행정부 당시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 협상에 직접 나섰던 그가 취임하자마자 북한을 핵 보유국이라고 부르자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미 양국의 공통 과제였던 '완전한 비핵화' 목표가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시각이다. 2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진행한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이렇게 발언했다. 퇴임한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어떤 대외적 위협을 거론했는지 묻는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그는 "나는 그(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와 매우 우호적이었고 그는 나를 좋아했다. 나는 그를 좋아했고 매우 잘 지냈다"고 했다. 이어 "그들(민주당 측으로 추정)은 그것(북한)이 엄청난 위협이라고 생각했다"며 "이제 그들(북한)은 핵 보유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잘 지냈다. 그가 돌아온다면 나도 기쁠 것"이라며 미·북 대화 재개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취임식 직후 진행된 군 관계자를 위한 파티에서 경기 평택 캠프 험프리스의 주한 미군 장병들과 영상 통화를 하면서 "한국은 괜찮나. 김정은은 잘 지내고 있느냐"고 묻기도 했다. 그는 "여러분은 몹시 나쁜 의도를 가진 누군가를 대하고 있다. 내가 비록 그와 좋은 관계를 만들었지만 그는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tough cookie)"고 덧붙였다.



그간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 당국자들은 '북핵 인정'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자제하고 대북 압박 기조를 엄격하게 유지했다. 그러나 4년 만에 백악관으로 돌아온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외교안보 책임자들은 사뭇 다른 모습이다.

앞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지명자도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에 대해 핵 보유국이라는 표현을 썼다. 마코 루비오 신임 국무부 장관은 "제재가 북한 핵 개발을 막지 못했다"며 대북제재 회의론을 폈다.

이에 대해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핵 보유국 발언은)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문제와 한반도 안보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고 짚었다. 양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비확산, 핵군축을 마음에 품고 있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이제 북한 비핵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미국 외교안보 라인의 공유된 인식에 따른 결과물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초부터 미·북 간 대화에 드라이브를 걸고 북한이 미국을 직접 위협하는 수단인 전략핵무기만 제거하는 이른바 '스몰딜'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가졌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북한의 전술핵무기는 그대로 남아 한반도 안보 불안이 계속되는 부정적 결과를 배제할 수 없게 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이 예상보다 이른 시기에 북한과 비핵화가 아닌 '핵을 가진 국가' 사이의 군비 통제 협상에 나설 개연성이 크다고 봤다. 홍 연구위원은 "현재 한국의 정치 상황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접근 구상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계엄·탄핵 사태로 한국의 리더십이 불안정하다는 점에서 미·북 대화와 관련한 한미 조율 등 '과속방지턱'이 없는 상황을 오히려 이용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우리에게 지금 많은 위협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1기 당시) 북한은 잘 풀렸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자신의 첫 집권기에 한반도 정세가 비교적 안정됐음을 부각한 것이다. 그는 "나는 그(김 위원장)가 콘도를 지을 수 있는 엄청난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추켜세웠다. 워싱턴 최승진 특파원

[서울 김성훈 기자 / 김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