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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졌던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을 회피하고 시간 끄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면서도 ““윤 대통령이 잘못한 것을 물타기 하는 용도로 (이 대표의 사례가) 사용되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 대표의 잘못도 물론 크고 많지만, 그분이 한 잘못이라고 하는 건 일반적인 개인 비리에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한 잘못은 반헌법적 내란의 점이다. 훨씬 범죄 중대성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여권 내에서 윤 대통령의 사례와 이 대표의 사례가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현직 대통령이 행한 범죄이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을 받고 더 빨리 진행될 수밖에 없는 점도 분명히 있다. 당장 국가 불안정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결론적으로는 이 대표 잘못했다. 그렇게 재판을 자꾸 끄는 형태로 돼서는 절대 안 된다”며 “그렇다고 해서 우리 당이 이걸 가지고 물타기 하면서 제대로 된 반성을 같이 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편이 한 잘못은 어떻게든 묻어두고, 상대가 한 잘못은 자꾸 드러내면서 우리 편은 용서하고 상대는 용납할 수 없다는 생각 자체가 진영 논리”라며 “대한민국 부패 정치의 가장 큰 이유가 이 진영 논리에 빠져서 무조건 우리만 보호하고, 상대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또 “진영 논리를 극복하기 위해 제가 요즘 실천적 고민과 제안을 드리고 있는 게 반드시 소선거구제를 폐지하고, 중선거구제로의 개헌이 있어야만 이 진영 논리를 극복할 수 있는 제도적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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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지지자 일부가 전날 새벽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 사태를 벌인 데 대해서는 “건국 이후에 법원이 점거되는 이런 사태는 처음 있는 일”이라며 “있어서도 정말 안 되는 일이다. 법치주의라고 하는 건 정말 우리 사회의 근간이고, 사회가 있을 수 있는 기본”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가 납득할 수 없지만, 그래도 법원의 판단이니 존중하고 따른다’가 법치주의”라며 “우리 초대 대법원장이었던 가인 김병로 선생께서 이승만 대통령이 사법부의 판결에 불만을 가지니 그 말씀을 하셨다. ‘이의 있으면 항소하시오.’ 그게 법치주의 정신”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마음에 안 든다고 판사를 겁박하고 법원을 파괴한다면 법치가 무너지는 것이고, 헌정질서가 무너지는 것이고, 우리 사회의 근간 자체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단순한 관공서 침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중대한 큰 잘못”이라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연달아 이뤄진 대통령 탄핵·체포·구속 등 일련의 사건들과 관련해 “12월 3일 이후에 사회 갈등이 더 극한 대립의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목적, 경제적 목적으로 사회 갈등을 더 일으키고 활용하려는 이런 노력,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 사회가 우리 국가가 더 갈등 국면에 접어들고 또 불안정한 혼란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것”이라며 “국민께서 이런 사회 갈등을 일부러 일으켜서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는 사람들을 극히 경계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