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대통령 파면 ◆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을 맹비난하며 끝까지 싸우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서울서부지방법원 난동 사태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표하며 물리적 충돌을 자제해 달라는 입장을 내놨다. 19일 대통령 변호인단은 '시일야방성대곡, 법치가 죽고 법양심이 사라졌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보통 이런 상황에서 내놓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말조차 차마 꺼내기 어려울 정도의 엉터리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법원을 비판했다.

특히 구속영장 발부 사유인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 "단 6시간의 계엄에서 더 나올 증거가 무엇이 있겠는가"라며 "대통령은 직무정지 상태로 그 누구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을 뿐 아니라 사건 핵심 관계자 10여 명은 이미 구속 기소된 상황이다. 도대체 무슨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대통령실 역시 법원 판단에 유감을 표명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12·3 비상계엄에 대해 "헌정문란 목적의 폭동인지, 헌정문란을 멈춰 세우기 위한 비상조치인지, 결국은 국민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법원에 공세를 퍼부으면서도 일부 지지자들의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대해서는 자제를 촉구했다.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은 오늘 새벽 서부지법에서 발생했던 상황을 전해 듣고 크게 놀라며 안타까워하셨다"며 "청년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소식에 가슴 아파하시며 물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국가적으로는 물론, 개인에게도 큰 상처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셨다"고 전했다.

[우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