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6일 '계엄 특별검사법' 당론 발의를 공식화하면서 야당과의 줄다리기가 본격화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 표결을 늦추려는 꼼수"라면서도 물밑 협상을 시작했다. 17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거쳐 내란·계엄 특검법이 본회의 문턱을 넘길지 주목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계엄 특검법에 대해 108명 전원 이름으로 당론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자체적으로 준비한 특검법을 당론 발의해 이탈표를 차단하고 야당 주도로 특검이 이뤄지는 것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야당 독주가 아니었다면 특검법은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견도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특검은 기존 수사기관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거나 해태하는 경우에만 도입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경쟁적으로 수사하고 있어서 특검은 사실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바탕으로 위헌적이고 독소 조항이 가득 담긴 특검법을 발의하고 통과시키려 한다"며 "최악의 법보다 차악이 낫다고 생각해 자체적인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고 의원들이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의총에선 일부 의원이 반발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미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한 특검법은 의미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일부 의원은 명단에서 이름을 빼달라고까지 요구했다. 그러자 권 원내대표가 "여당이 발의하지 않아서 민주당 특검법이 통과되면 책임질 거냐"며 반대파를 설득했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17일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두고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반발하기도 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의원 7명이 출국하는 일정을 고려해 본회의 표결 시점을 일주일 이상 늦추겠다는 꼼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를 따로 부르면서 중재해 협상의 물꼬를 터줬다. 양당 원내대표는 17일 오전에 특검법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특검법 협상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국회를 열어놓겠다"며 "17일 자정이 마지노선"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내부에는 특검법 협상이 틀어지더라도 여당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다. 야당 중진 의원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계기로 윤 대통령과 손절해야 한다는 의원이 늘어날 것"이라며 "본회의에서 200표 이상이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럴 경우 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압박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여야가 합의해 위헌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달라"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특검법이 되돌아오더라도 야당이 국민의힘 내분을 지렛대 삼아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다만 야당에서는 원내지도부가 조급한 태도를 버려야 한다는 쓴소리도 나왔다. 친이재명계 중진 정성호 의원은 "여당이 주장하는 위헌 소지를 없애는 것이 편안한 길"이라며 "다툼 소지를 적게 해서 통과시켜 특검을 빨리 발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검법 최대 쟁점은 수사 범위다.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뿐 아니라 북풍 의혹도 특검법에 담아 뒀다. 윤석열 정부가 대북 확성기 가동과 전단 살포를 통해 무력 충돌을 유발했다는 외환 행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여권을 겨냥한 내란 선전·선동 혐의와 고발·인지 사건도 수사 대상에 올렸다.

국민의힘은 수사 범위가 무한정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외환죄를 제외했다.

내란 선전·선동 혐의와 고발·인지 사건도 특검 수사 대상에서 빼야 한다는 주장이다. 고발·인지 사건까지 포함되면 여권 관계자들이 잇달아 수사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여권 관계자를 고발한 사건만 76건에 달한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수사 항목을 11개에서 5개로 줄여야 한다고 본다.

대통령실·국방부·국가정보원 압수수색을 놓고도 첨예한 공방을 벌였다.

[성승훈 기자 / 진영화 기자 / 구정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