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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공수처, 尹 구속영장 무조건 청구…與 침울한 분위기”

이상현 기자
입력 : 
2025-01-16 09: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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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에 이어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며, 외환 혐의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구속영장 발부 사유가 충분하다고 분석하며, 당내 위기감과 특검안에 대한 민주당의 접근 방식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여당 내부에서도 불편한 발언이 나올 수 있음을 경계하며, 좀 더 겸손한 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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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첫날 조사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도착하고 있다. [사진 출처 = 공동취재단,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첫날 조사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도착하고 있다. [사진 출처 = 공동취재단, 연합뉴스]

국민의힘 내 소장파인 김상욱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에 이어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크다고 전망했다. 다만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특검법에 포함된 윤 대통령의 ‘외환 혐의’에 대해서는 “성립하는지 의문”이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 의원은 16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할까’라는 진행자의 물음에 “무조건 청구한다고 본다. 다시 풀어줄 수는 없는 사안이다. 하지만 특검법으로 정리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논란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변호사 출신인 그는 “중대한 범죄이고, 그 범죄 입증은 이미 완벽히 됐다. 관련자들 구속기소까지 된 상태”라며 “범죄 입증도 됐음에도 본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또 증거 인멸의 우려도 있는 상태다. 영장 발부 사유는 충분하다”고 분석했다.

윤 대통령 측이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한 것과 관련해서는 “수사권 논란 때문에 법적으로 판단을 받으려는 취지가 있을 것”이라며 “계속 저항하는 이미지를 내면서 정치적 메시지를 본인 강성 지지자들에게 계속해서, 뭉쳐서 정치적 저항해줄 것을 요청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김 의원은 진단했다.

이어 윤 대통령 체포 직후 열린 당의 비상의원총회는 “다소 침울한 분위기였다”며 “여당으로서의 책임감도 있고, 또 그동안 주장해왔던 이런 부분들이 관철되지 않고 당내에서 위기감도 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출처 = 공동취재단,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출처 = 공동취재단, 연합뉴스]

김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특검안과 관련해서는 “굳이 외환 유치까지 넣을 필요가 있었을까”라며 “외환 유치가 성립하는지도 의문이다. 또 지금 중요한 것은 내란의 죄에 대한 정확하고 신속한 특검 진행”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외환 유치의 죄가 있다 하더라도 그건 추후에 또 판단할 수 있는 점이라 생각한다”며 “국민께서 참 현명하시다. 민주당에서 무리하게 또는 겸양을 넘어서서 국민께서 불쾌한 수준의 특검법이나, 행동이나 그런 공격을 한다면 역으로 민주당도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민주당 일각에서는 일반인도 내란 선전 선동으로 고발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 내란 행위는 끝이 났다. 이제 법적 평가만 남아 있다”며 “그럼에도 선전 선동을 얘기한다는 것은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은데 국민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자신이 몸담은 여당을 향해서도 “우리 당에서는 상대 당이 집권하면 뭐 공산화된다는, 좀 넘치는 얘기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국민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좀 겸손할 필요가 있다”고 쓴소리 했다.

여야가 특검안에 합의하지 못했을 때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하는 특검안에 찬성표를 던질지에 관해서는 “‘예, 아니오’로 답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다”며 “밤새 잠 못 자고 계속 고민하면서 연구하고 있는 부분이다. 저희 당 초안도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그래서 보면서 제가 더 연구해야 할 부분”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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