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확대

내란 수괴(우두머리) 등 혐의로 전격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입장을 공개했다. 계엄은 범죄가 아니며, 계엄이 곧 내란이라는 ‘내란몰이 프레임 공세’ 때문에 탄핵당했다는 주장이다. 윤 대통령은 또 ‘부정선거론’에도 힘을 실었다.

이날 윤 대통령의 SNS에서는 그가 올해 초 직접 작성한 ‘국민께 드리는 글’ 원고가 공개됐다.

윤 대통령은 “작년 12월 14일 탄핵소추되고 나서 혼자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됐다”며 “좀 아이러니(모순적)하지만, 탄핵소추되고 보니 이제야 제가 ‘대통령이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번 직무정지가 저의 공직 생활에서 네 번째 직무정지다. 검사로서 한 차례, 검찰총장으로서 두 차례, 모두 세 차례의 직무 정지를 받았다”며 “주변 사람들은 제게 적당히 타협하고 조금 쉬운 길을 찾지 않는다고 어리석다고 한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늘 저의 어리석은 결단은 변함없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이었다”며 “자유민주주의 아닌 민주주의는 가짜 민주주의고, 민주주의의 이름을 빌린 독재와 전체주의”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공동체 모든 사람의 자유가 공존하는 방식이 바로 법치”라며 “법치는 자유를 존중하는 합리적인 법과 공정한 사법관에 의해 실현된다”고 말했다. 법치주의는 곧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요소라는 게 윤 대통령의 설명이다.

사진 확대

윤 대통령은 “국익에 반하는 반국가행위를 하는 세력이 집권 여당으로 있을 때뿐만 아니라, 국회 의석을 대거 점유한 거대 야당이 되는 경우에도 국익에 반하는 반국가행위는 계속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막강한 국회 권력과 국회 독재로 입법과 예산 봉쇄를 통해 집권 여당의 국정 운영을 철저히 틀어막고 국정 마비를 시킨다”며 “여야 간의 정치적 의견 차이나 견제와 균형 차원을 넘어서 반국가적인 국익 포기 강요와 국정 마비, 헌정질서 붕괴를 밀어붙인다”면서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역설했다.

또 선거와 관련해 “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다”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선관위의 엉터리 시스템도 다 드러났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정인을 지목해서 부정선거를 처벌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해 부정선거를 음모론으로 일축할 수 없다”며 “정상적인 법치국가라면 수사기관에 적극 수사 의뢰하고 모두 협력해 범인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선거 소송의 투표함 검표에서 엄청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됐고,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이 해킹과 조작에 무방비이고, 정상적인 국가기관 전산 시스템의 기준에 현격히 미달하는 데도 이를 시정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발표된 투표자 수와 실제 투표자 수의 일치 여부에 대한 검증과 확인을 거부한다면 총체적인 부정선거 시스템이 가동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사진 확대

계속해서 “이는 국민의 주권을 도둑질하는 행위이고, 자유민주주의를 붕괴시키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야권의 국회 활동을 ‘국회 독재’로 규정하고 “자신들의 비리를 덮는 방탄 입법을 마구잡이로 추진하는 상황은 대한민국 운영체계의 망국적 위기”라며 “대통령은 이 운영체계를 지켜낼 책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 계엄은 범죄가 아니다. 계엄은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라며 “계엄이 내란이라는 내란몰이 프레임 공세로 저도 탄핵소추됐고, 이를 준비하고 실행한 국방부장관과 군 관계자들이 지금 구속돼 있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병력 투입 시간이 불과 2시간인데 2시간짜리 내란이 있는가”라며 “작금의 사법 현실을 보면서 제가 26년 동안 경험한 법조계가 이런 건지 어처구니가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검찰총장 시절 민주당 정권의 이런 무법적 패악을 제대로 겪었다”며 “이렇게 되면 법률가, 법조인은 정치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