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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카카오톡’에서 가짜뉴스를 전달하는 것으로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장이 여야 공방에 불을 지피고 있다.

발단은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전용기 의원의 지난 10일 발언으로 시작했다. 전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극우 유튜브 채널 ‘신의 한수’ 등 6개 채널과 운영자를 내란 선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면서 “카톡을 통해서도 내란 선전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것은 충분히 내란 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단순히 퍼 나르는 일반인이라도 단호하게 내란 선동 등에 관한 내용으로 고발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곧바로 “카톡까지 검열하겠다는 거냐”며 반격에 나섰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이 전체주의적인 카톡 계엄령을 선포했다”며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란선전범으로 모는 발상 자체가 공산당식 대국민 겁박이며 ‘입틀막’을 넘는 ‘폰틀막’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민주당에 동의하지 않으면 모두 내란으로 엮어버리겠다는 대국민 협박이자 헌법상 검열 금지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당의 알량한 독재 흉내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에서는 지도자나 체제를 비판하는 주민들을 ‘말반동’으로 처벌한다”며 “민주당의 카톡 검열은 북한식 말반동 사냥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의원도 이날 KBS 라디오에서 “한마디로 카톡 계엄령이다. 일반 국민들의 카톡까지 검열하겠다는 거 아닌가”라면서 “상당한 우려가 된다. 결국 민주당이 꿈꾸는 대한민국이 무엇인가. 일반 국민들에 대한 공포 정치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일반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까지 침해하겠다는 거 아니냐”라면서 “기본권까지 침해하겠다는 거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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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가짜 뉴스나 여론조작에 대해 단호한 대응을 하겠다는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전날 “가짜뉴스를 조직적으로 퍼나르는 행위에 대해서, 신고 고발이 되면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지. 개별적 시민들에 대해 검열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수현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에서 “허위 사실을 퍼 나르고 건 법적 제재를 받아야 한다”며 “이 문제를 가지고 국민의힘이 ‘카톡 검열이다’ ‘국민 겁박이다’는데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할 자격이 있나”로 비판했다. 이어 “우리가 그럼 음주 단속을 하면 ‘국민 일상생활 검열이냐’ 거꾸로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의원도 이날 MBC라디오에서 “허무맹랑한 유언비어로 계엄을 정당화시키는 극우 유튜버, 이 유언비어를 카톡에 퍼 나르는 사람을 고발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를 국민의힘이 카톡 검열이라는 건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누가 카톡 검열을 어떻게 하나”라면서 “저렇게 유언비어로 국민들을 선동하는 것은 군사정권 후예들, 공작정치 해본 사람들답게 잘하더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