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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원회가 현안질의에 나오지 않은 대통령실 참모 22명을 고발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열린 운영위에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불참했다.

8일 박찬대 국회 운영위원장(민주당 원내대표)은 “지난달 19일과 30일로 예정됐던 12·3 비상계엄·내란 사태 현안질의에 대통령실 공직자가 참석하지 않아 다시 잡았던 일정”이라며 “다시 국회에 불출석한 것은 주권자 국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내란 사태에서 대통령실과 대통령경호처가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를 확인하고 현안을 점검하기 위해 증인 출석을 요구한 것은 당연하고 필요한 조치”라며 “증인으로서 국민 앞에서 책임에 대해 참회하고 진실을 말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고발 대상에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박종준 경호처장 등이 포함됐다. 국회 증언·감정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증인 대부분은 “수사기관 출석을 협의하고 있으며 현안질의 내용이 현재 수사 중인 사안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박 처장은 대통령 경호 관련 등으로 24시간 긴급 대응 임무 중이라며 국회에 나올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운영위는 오는 17일 경호처 현안질의도 하기로 했다.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경호처에 가로막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했던 상황을 다룰 예정이다. 경호처 현안질의에는 박 처장 등 11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날 운영위에선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정보사령부 북파공작부대(HID)를 방문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제보에 의하면 김 차장이 2023년 강원권에 있는 HID를 방문했다는데 매우 이례적”이라며 “윤 대통령도 같이 가려 했는데 취소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외교 담당 차장이 HID를 왜 갔는지 심히 의심스럽다”며 “39년 동안 군대 생활을 하고 육군 대장으로 전역했지만 HID 부대는 비밀부대라서 한 번도 간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래전부터 북파공작원을 이용해 내란을 획책한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김 차장은 입장문을 통해 “정보당국 관계자들과 HID 부대를 격려 방문한 바 있다”며 “격려 방문을 12·3 계엄 선포와 연결 짓는 것은 터무니 없는 비약”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짜놓은 각본에 억지로 끼워 맞추려는 모함과 선전·선동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며 “아무리 반복해도 없는 일이 있는 일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