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최대 30조원에 이르는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하다며 정부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민주당은 "재정 역할이 절실하게 필요한 골든타임"이라며 대규모 지역화폐 발행과 직접 지원을 통해 즉각 경기 부양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8일 허영 의원이 단장을 맡은 민생경제회복단을 중심으로 추경 방향성을 논의하는 회의를 열기로 했다.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추경 관련 회의를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홍성국 전 민주당 의원이 연사로 현재 경제 상황을 진단하고 추경 필요성을 주장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분야별 추경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열 계획이다. 민생경제, 미래산업, 일자리 등 분야별로 추경 필요성을 점검하고 추경 규모와 세부 내역을 추려 정부와 논의에 착수하겠다는 취지다. 허 의원은 "이 같은 회의를 최소 3~5번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최소 15조원, 최대 30조원 규모의 추경을 통해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경안 편성권을 쥔 기획재정부는 일단 본예산을 조기 집행하자는 입장이지만 비상계엄 사태 이전과는 달리 추경 필요성에 일부 공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지역화폐를 '1호' 추경 항목으로 꼽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증가를 위해 지역화폐 예산 2조원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 주도로 감액만 반영한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무위에 그쳤다.

기재부 차관 출신인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추경 규모의 마지노선은 재정이 최소한 경기 중립적인 역할을 하는 정도"라며 "올해 재정지출 증가율은 2.5%로 물가를 반영한 예상 경상(명목) 성장률 4.5%를 밑도는 긴축 예산이기 때문에 이 격차만큼 추경을 통해 정부 지출을 늘릴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홍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