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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경호처장, 실탄발포 명령" 尹측, 체포집행 150여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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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지를 위해 발포를 검토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야당은 강력히 반발하며 현행범으로 체포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호처 간부들이 공포탄 및 실탄 발포 명령을 하달했다고 주장하며, 내부에서 직원들을 압박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호처는 발포 명령을 검토한 적이 없다고 일축하며, 야당의 주장을 허위사실로 간주하고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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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집행 앞두고 여론전
민주 진상조사단 제보공개
"몸싸움 밀리면 쏘라고 말해"
경호처측 "사실무근 주장"
尹 체포영장 이의신청 기각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5일 오전 눈길을 뚫고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5일 오전 눈길을 뚫고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고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계자들에게 발포를 검토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야당은 "극렬 저항은 윤석열·김용현을 따르는 간부들이 주도하고 있다"며 재집행을 방해하면 현행범으로 체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은 5일 기자회견을 열어 "오동운 공수처장이 말한 안전 우려와 경호처 화기 소지가 확인됐다"며 "제보에 따르면 박종준 경호처장이 몸싸움에서 밀리면 공포탄을 쏘고, 안 되면 실탄을 발포하라는 명령을 하달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경호처 간부 실명을 줄줄이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추미애 진상조사단장은 "박 처장을 필두로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광적으로 직원들을 압박·독려했다"며 "향후에도 위협이 발생한다면 즉각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對) 테러팀 투입과 철조망 설치로 저항을 준비하고 있으나 경호처 내부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직원들을 인간 방패로 활용할 것으로 드러났다"며 "경찰이 살수차 확보에 응하지 않았고 경호처 직원들은 어쩔 수 없이 따르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경호처는 발포 명령은 검토한 적조차 없다는 입장이다. 경호처는 "발포 명령을 내린 적도, 검토한 적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선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장을 비롯해 경찰청 차장, 국방부 차관, 경찰특수단 150여 명을 고발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정문을 부순 뒤 침입했고, 불법 집행을 막는 경호처 직원들을 폭행했다"며 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치상, 특수건조물 침입,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체포영장이 위헌·위법이라는 주장도 되풀이했다. 대리인단은 "위법한 무효 영장을 근거로 지휘권이 없는 조직의 인력을 동원해 불법적인 공무집행을 자행했다"며 "대통령 경호 지시 불응과 항명은 국가안보 근간인 대통령 경호 체계를 뿌리째 흔든 대 사건"이라고 날을 세웠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저녁 6시에 공수처를 방문해 수사 권한이 없는 수사에 대해 항의했다. 국민의힘은 6일 헌법재판소, 경찰청을 방문해 항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재집행 시점·방식 등에 대해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이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법원에 낸 이의신청은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 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측 이의신청을 이날 기각했다.

한편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것과 관련해 박 처장을 특수공무집행 방해에 이어 내란 혐의를 추가해 입건했다.

[성승훈 기자 / 박자경 기자 / 권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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