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반도체 기업에 주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반도체 업계에 보조금, 세제, 인프라스트럭처 지원을 하는 반도체특별법의 연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26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과 함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법을 비롯한 20여 개 비쟁점 법안을 통과시켰다.

단통법은 특정 대리점에서 대량의 보조금이 지원되는 등 가입 유형, 지역, 시점 등에 따라 휴대폰 구매 가격이 차이나는 소비자 차별을 바로잡기 위해 2014년 10월 도입됐다. 그러나 법이 시행된 이후 1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며 오히려 통신사 간 경쟁이 줄면서 소비자의 통신비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야는 단통법 폐지로 통신사 간 유치 경쟁이 촉진돼 소비자들의 휴대폰 구매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년 공교육에 도입할 예정이었던 인공지능(AI) 교과서의 지위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육자료가 되면 AI 교과서는 학교별로 교장 재량에 따라 도입이 결정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의 공교육에 AI 교과서를 일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었는데 차질이 생겼다.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재원인 TV 수신료를 전기료와 통합 징수하는 방송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한국전력 등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업체는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통합해 징수할 수 있게 된다.

반면 핵심 민생 법안으로 꼽혔던 반도체특별법은 이날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이날 오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반도체특별법을 다룰 예정이었지만 본회의를 앞두고 일찌감치 정회하면서 논의 순번에 다다르지 못했다.

이날 산자위 소위 논의가 파행함에 따라 반도체특별법의 연내 통과는 물 건너갔다는 평가다. 쟁점인 주52시간제 예외를 놓고 여당이 한 발 물러서면서 여야 간 합의된 보조금, 세제 혜택만 담은 반도체특별법이 연내 통과될 것이란 관측도 있었지만, 여당에서조차 아직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자위 관계자는 "법안소위 일정을 새로 잡아 반도체특별법을 다시 논의할 예정"이라며 "올해 남은 국회 일정을 고려하며 연내 통과는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반도체특별법은 지난달 21일 첫 심사에 돌입했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 추가 논의 없이 한 달 넘게 표류하고 있다. 이후 여야가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주요 반도체특별법 등 민생·경제 법안을 시급히 처리하자는 데 의견 일치를 이뤘지만 결국 진전 없이 해를 넘기게 됐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됐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해상풍력 특별법도 여전히 산자위에 발이 묶여 있다.

[홍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