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론에 또다시 불지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한데 대해 선관위의 전산시스템 점검을 위해서였다고 밝혔다. 특히 전산시스템이 취약해 데이터 조작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주장해 부정선거론에 또다시 불을 지폈다.
12일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제가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다”며 “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정보원이 이를 발견하고 정보 유출과 전산시스템 안전성을 점검하고자 했다. 다른 모든 기관들은 자신들의 참관 하에 국정원이 점검하는 것에 동의하여 시스템 점검이 진행되었다”며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며 완강히 거부했다”고 선관위를 비판했다.
또 “그러다가 선관위의 대규모 채용 부정 사건이 터져 감사와 수사를 받게 되자 국정원의 점검을 받겠다고 한발 물러섰다”며 “그렇지만 전체 시스템 장비의 아주 일부분만 점검에 응하였고 나머지는 불응했다”고 재차 공세를 폈다.
윤 대통령은 선관위 전산시스템 보안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시스템 장비 일부분만 점검했지만 상황은 심각했다”며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하여 ‘12345’ 같은 식이었다”며 “시스템 보안 관리회사도 아주 작은 규모의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회사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당시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충격에 빠졌다”며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냐“고 해 부정선거론을 우회적으로 지지하는 듯한 발언도 했다.
아울러 “선관위도 국정원의 보안 점검 과정에 입회하여 지켜보았지만 자신들이 직접 데이터를 조작한 일이 없다는 변명만 되풀이할 뿐이었다”며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스스로 협조하지 않으면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며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계엄군 투입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