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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역사상 세 번째로 발의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부결됐다. 본회의 표결에 넘겨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부결된 것은 역사상 처음이다.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은 각각 가결된 바 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부결되면서 정국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 속에 빠져들게 됐다.

국회는 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을 표결 처리했으나, 투표 불성립으로 부결됐다. 투표 불성립은 투표자가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경우 투표 자체가 성립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의결정족수는 200명이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상정 직후 퇴장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3시간이 넘도록 기다렸다. 하지만 본회의에 앞서 당론으로 ‘탄핵 반대’ 의견을 정한 여당 의원들은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 등 3인을 제외하고는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우 의장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투표 불성립으로 끝내 부결된 데 대해 “국가의 중대사를 놓고 가부를 판단하는 민주적 절차조차 판단하지 못한 것은 국회를 대표에 국민께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부결되면서 향후 정국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격랑에 휘말리게 됐다. 여야가 윤 대통령 탄핵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야당은 공세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정기국회 끝나자마자 곧바로 임시국회를 열어 다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7일 본회의 전 기자간담회에서 “(탄핵안은)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계속 반대하겠지만,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얼마나 반국민적·반국가적인지, 내란수괴 범죄행위에 적극 동조한 공범인지를 국민께 역사 속에서 증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표는 이날 본회의 산회 직후 이어진 국민의힘 규탄대회에서도 “국민의힘이 얄팍한 기득권을 지키겠다고, 국민의 염원을 버렸다”며 “민주정당이 아니라 내란 정당, 군사 반란 정당”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까지는 이 나라를 반드시 정상으로 되돌려서 여러분께 크리스마스, 연말 선물로 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탄핵소추안을 즉각 재추진하겠다”며 “윤석열의 존재 자체가 대한민국 최대 리스크”라며 “매주 토요일 탄핵과 특검을 또박또박 추진해 국민이 부여한 역사적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당장 코앞으로 다가온 정부 예산안도 향방을 알 수 없게 됐다. 앞서 우원식 의장은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는 10일까지 여야가 예산안에 대해 합의하라며 예산안 처리를 미룬 상태다. 하지만 그 사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국회의 모든 협상이 멈춰 섰고, 유일한 막힌 정국 해결의 실마리였던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까지 부결되면서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는 요원하게 됐다.

안 그래도 정쟁으로 점철된 국회가 당분간 특검과 탄핵 발의·처리 외에 다른 기능을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야당은 지난 3일 비상계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비상계엄 당시 출동한 군 병력의 지휘관들에 대해서도 내란죄로 고발하고 특검안과 상설 특검안을 발의해 놓았다. 여기에 이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앞서 재표결에 부쳐진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부결돼 다시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야 모두에게 성난 민심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대부분 국민이 잘못으로 여기는 만큼 여당으로서는 들끓고 있는 성난 민심에 탄핵 반대의 이유를 설명하고 설득하는 게 필수 선결 과제가 됐다. 이날 본회의가 진행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는 경찰 추산 10만명 이상 인파가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며 운집했다. 야당으로서도 단 8표의 이탈 표를 확보하지 못한 것을 두고 지지층을 중심으로 정치력의 부재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