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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국회 통과가 무산됐다.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투표자체가 성립되지 못했고 탄핵안은 자동폐기됐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1일 다시 탄핵안 표결에 나설 방침이다.

7일 열린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안철수 의원과 김예지 의원, 김상욱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은 가결 요건인 ‘재적 의원 3분의 2 찬성’에 미치지 못했다.

재적 300명 중 무소속인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종민 의원을 포함하면 야당 의원이 192명인 까닭에 국민의힘에서 8명만 찬성하면 탄핵안이 가결될 수 있다는 전망이 있었다.

앞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통과될 때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힌 민주당은 매주 탄핵안 표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같은 회기 중 부결된 안건을 다시 안건으로 올리지 못하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피할 방법까지 고려해 뒀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국민 전체의 뜻을 모아서 즉각 탄핵을 재추진할 것”이라며 “10일이 정기국회 종료일이 되는데 11일이 되면 즉각 임시국회를 열어서 탄핵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역시 “(탄핵안이 가결)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임시국회를 짧게 짧게 소집해서라도 탄핵소추가 될 때까지 할 것”이라며 “임시국회 소집 기간 자체를 5일이나 10일 이렇게 짧게 하면 다른 회기가 돼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까지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과 정부, 국민의힘에 대한 공세를 더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도 “국민의힘이 얼마나 반국민적·반국가적인지, 내란수괴 범죄행위에 적극 동조한 공범인지를 국민들에게 역사 속에서 증명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민주당은 추경호 국민의힘 대표를 ‘내란죄 공범’으로 간주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비상계엄 선포 사태 당시 국회로 향하던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는 ‘당사로 모이라’고 공지해 비상계엄 해제 결의한 표결 참여를 막았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내란 수괴 우두머리는 한명, 대통령이겠지만 주요 임무 종사자, 주요 역할을 아예 분담하고 책임진 추 원내대표와 이에 가세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명확하게 내란죄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헌법에 의하면 당이 조직적으로 이런 국헌문란 행위에 가담했다면 정당 해산 사유인 위헌 정당이라는 게 판례”라며 “국민의 뜻에 어긋나게 계속 탄핵을 반대하고 내란 세력 옹호한다면 이에 대한 명확한 헌법적, 형·사법적 책임 지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반드시 그 책임 물을 것이다. 탄핵 될 때까지, 책임을 물을 때까지 무한 반복해서라도 (윤 대통령 탄핵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함께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윤석열은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불가능한 상태”라며 “윤석열의 통치 능력 상실은 국내외에서 공인된 상태다. 국민이 인정하지 않는 윤석열, 국제사회가 포기한 윤석열,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한 윤석열에게 하루라도 빨리 국군통수권을 빼앗아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