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을 강행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소추안을 이틀 뒤인 4일 단독 처리할 태세다. 여당과 감사원, 법무부는 양대 사정기관 사령탑의 직무가 정지되는 초유의 사태가 예상되는 가운데 "부당한 정치 공세"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민주당이 발의한 최 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했다. 탄핵소추안은 국회법에 따라 4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탄핵소추는 170석 이상을 보유한 민주당이 단독 처리할 수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의 탄핵은 비정상을 바로잡는 수단"이라며 강행 처리를 예고했다.

민주당은 최 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로 △직무상 감사원의 독립 지위 부정 △전 정부 표적 감사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 감사 부실 △국정감사 위증 및 자료 미제출을 꼽았다. 검사 3명에 대해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부실 수사를 이유로 들었다. 이로 인해 민주당의 '탄핵 리스트'에 오른 윤석열 정부의 공직자는 18명으로 늘었다.

민주당이 4일 탄핵안을 강행 처리하면 감사원과 서울중앙지검 지휘 라인 검사 3명의 직무가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진행 중인 감사와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한 것이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고의 지연 의혹 관련 감사보고서 작업을 마무리 짓고 있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은 관할 인구만 200만명에 이르고 연간 10만여 건의 사건이 접수·처리된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 등 수사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공소유지도 맡고 있다. 또 '티메프'(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등 주요 민생사건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여당은 민주당의 탄핵 공세를 '정치 테러'로 규정했다. 이에 대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자기들을 수사하거나 자기들에 관한 비위를 조사했던 사람을 콕 찍어서 찍어내겠다고 탄핵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수사, 감사를 중단시키고 국정을 흔들며 정부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정치 테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감사원은 이날 긴급 브리핑을 열고 최 원장의 탄핵 사유로 꼽힌 '정치 감사'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은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 등에 대한 감사 경위를 설명하며 "불법·비리 의혹이 있는데도 정치적 시각 등을 의식해 감사를 회피하거나 눈을 감는다면 감사원은 존재 이유가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감사원은 최 원장 탄핵소추안이 보고된 후 입장문을 내고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은 헌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정치적 탄핵 시도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이 최 원장 탄핵 사유로 월성 1호기 감사를 탄핵소추안에 적시한 것을 두고 "최 감사원장 취임 전에 이미 감사 결과 처리가 완료됐다"고 반박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본회의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내놨다. 박 장관은 "이런 탄핵이 계속되면 검사들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하지 못하게 막는 결과를 초래한다"면서 "이는 검찰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평검사들도 입장문을 내고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시도는 그 사유가 헌법이 예정한 상황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밝혔다.

[진영화 기자 / 구정근 기자 / 권선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