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유불리로 ‘정치 감사’ 비난 수용 어려워”
특활비·특경비 전액 삭감안에 “감사하지 말란 것”
더불어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을 예고한 가운데 감사원이 2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정치 감사’ 의혹을 반박하며 탄핵 시도 중단을 촉구했다.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은 이날 종로구 감사원 본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현 정부가 추진하는 일에 대해서도 똑같은 잣대로 엄정히 감사하고 있다”며 “감사 결과의 정치적 유불리를 이유로 감사원 감사를 무조건 정치 감사라고 비난하면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상 독립기구의 수장인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시도를 당장 멈춰주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촉구했다.
최 총장은 “감사원이 전 정부를 표적 감사하고 현 정부를 봐주기 감사한다는 것이 주요 탄핵 사유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감사원은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공정하게 감사하고 있다”고 했다.
감사원은 최 원장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추진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날 브리핑은 재차 탄핵의 부당성을 밝히고 야권이 제기하는 ‘정치 감사’ 의혹을 반박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 총장은 정치 감사 사례로 거론되는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국가통계 조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대통령실 이전 등의 감사 결과에 대해 자세히 해명했다.
최 총장은 “통상 감사원 감사는 과거 3년에서 5년간 이뤄진 업무가 감사 대상”이라며 “새 정부 초기에는 전 정부가 한 일이 감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 정부 일은 감사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 헌법이 부여한 감사원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 총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발생한 대형 재난, 잼버리 대회 파행과 운영상 문제점, 국가 행정망 장애, 교원과 사교육 업체 간 문항 거래 비리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점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총장은 “앞으로도 감사원은 어떠한 외풍에도 흔들림 없이 헌법적 가치를 지키고 임무를 수행하는 데 매진하겠다”고 했다.
최 총장은 ‘탄핵 소추로 최 원장의 직무가 정지될 경우 감사원의 대응 방안’에 대해 “탄핵 시도가 오늘 당장이라도 철회될 것으로 믿는다”며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야권이 탄핵 사유로 내세운 대통령실 관저 이전 관련 회의록 미제출 관련해선 “여야가 합의한다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열람하게 하는 정도의 공개를 지금 당장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감사원의 특활비와 특정 업무 경비(특경비)를 전액 삭감한 민주당의 ‘감액 예산안’을 두고 “감사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황해식 기획조정실장은 “특경비는 이틀 전에 전체 자료 내놓으라고 하고 바로 삭감하는 건 합리적인 의사 결정이라고 볼 수 없다”며 “감사하지 말라는 취지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