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 사법리스크는 여전
앞으로도 3개 재판 대기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마친 후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며 서초동을 떠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https://pimg.mk.co.kr/news/cms/202411/25/rcv.YNA.20241125.PYH2024112514160001300_P1.jpg)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25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 일대는 오전부터 이 대표 지지 세력과 규탄 세력이 모여들며 혼잡한 모습이었다. 경찰 질서유지선을 사이에 두고 지지세력은 ‘이재명 무죄’를, 규탄세력은 ‘이재명 구속’을 외치며 대치를 이뤘다.
‘더민주전국혁신의회’ 등 민주당 지지 세력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부터 서울중앙지검 서문 앞에 부스를 마련하고 방송장비를 점검했다. 이날 이 대표 지지 세력은 서울중앙지검 서문에서 오전 11시부터 공판 종료 시까지 2000여명이 참석하는 집회를 신고했다.
이 대표 지지자들은 절박한 표정으로 법원 주변에 모여들기 시작했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이 대표에게 예상보다 무거운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된 만큼 이번 재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었다. 정정자 씨(81)는 “법이 12개가 아니고 1개인데 김건희 여사는 특검 받지 않고 이 대표는 구속이 돼야 하는 게 말이 되냐”며 “법이 이렇게 무너져서야 되겠나”고 울분을 터뜨렸다.
![2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무죄 판결되자 서울중앙지검 인근에서 지지자들이 기뻐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https://pimg.mk.co.kr/news/cms/202411/25/rcv.YNA.20241125.PYH2024112513940001300_P1.jpg)
반대편인 서울중앙지검 동문 쪽 정곡빌딩 앞 도로에서는 ‘신자유연대’ 등 민주당 규탄 세력이 오후 12시부터 공판 종료 시까지 1500여명이 참여하는 맞불 집회를 신고했다. 집회를 찾은 주용수 씨(76)는 “이 대표는 죄가 크고 많아 구속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오후 2시로 예정된 재판 시간이 점차 다가오자 긴장감이 더욱 고조됐다. 오후 1시 30분 경에는 법원 내 서관 앞에서 지지세력과 규탄세력이 서로를 향해 욕설을 하다가 경찰에 제지당하기도 했다.
오후 2시 50분께 이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자 법원 주변에서는 환호와 통곡이 함께 터져나왔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박수와 함께 무죄를 선고한 김동현 부장판사의 이름을 연호했다. 일부 이재명 지지자들은 눈물을 터뜨리며 서로 부둥켜안기도 했다.
반면 규탄 세력에서는 “정의는 죽었다”, “판사를 구속해야 한다” 등의 불만 섞인 말들이 쏟아져 나왔다.익명을 요청한 한 70대 규탄 세력 측 참가 여성은 “무죄 판결은 말이 안된다”며 “이재명 대표는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둔 25일 자유통일당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에서 이 대표 법정 구속 촉구 기자회견을 열자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https://pimg.mk.co.kr/news/cms/202411/25/rcv.YNA.20241125.PYH2024112513410001300_P1.jpg)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광경이 수차례 재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 재판이 여전히 줄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1심 판결이 나온 두 재판 외에도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에서 각각 2개와 1개의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먼저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에서 병합돼 심리가 진행 중이다. 이 사건들은 이 대표의 혐의 중 핵심으로 꼽히지만 사건 구조가 복잡하고 여러 건이 병합된 탓에 1심 선고 시점을 예측하기 어렵다.
지난 6월 기소돼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인 불법 대북송금 사건 재판도 유죄가 인정되면 중형이 불가피하지만 아직 정식 재판은 시작도 못한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검찰이 지난 19일 기소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재판이 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