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바로가기

기사 상세

정치

재판지연방지 TF 가동 … 與 "민주당의 꼼수감시"

최희석 기자
입력 : 
2024-11-18 17:44:34
수정 : 
2024-11-18 23:08:43

뉴스 요약쏙

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자 국민의힘은 이를 계기로 총공세에 나섰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검사와 판사 악마화로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비판하며 상급심 재판의 빠른 확정을 촉구했다. 또한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재판지연방지TF를 구성해 대응할 예정이다.

언어변경

글자크기 설정

팀장에 강태욱 변호사 임명
재판부에 "3개월 내 선고를"
주변인 의문사 TF도 검토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판결 이후 국민의힘이 총공세에 나섰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판사 겁박으로 하려 했던 이재명 대표의 방탄은 결국 실패하고 있다"며 "검사 악마화에 이어서 판사 악마화까지, 정말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상급심) 재판이 빨리 확정돼야 한다"며 "재판이 정상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재판 절차가 왜곡되는 것을 막겠다"고 말했다.

이날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재판지연방지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하고, TF팀장으로 강태욱 변호사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TF는 팀원 구성까지 마친 뒤 20일에 정식 발족한다. 강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37기로 트리니티 로펌 대표를 맡고 있다. 국민의힘은 2심에서도 이 대표의 재판 지연 행위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변호인의 잦은 교체나 기일 변경, 재판부 기피신청, 판사 탄핵,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조항에 대한 위헌 주장, 증인 신청 남발 등을 예상했다.

한편 여당 일각에서는 이 대표 주변 인물 중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들을 열거하면서 진상규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거나 특검을 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김건희 여사 특검으로 수세에 몰렸던 상황에서 이 대표 특검으로 반격을 하자는 얘기다.

[최희석 기자]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