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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기후변화로 인한 농산물 가격 변동 심화와 영세 고령농가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공익직불제 규모를 3조4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민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민당정 협의회’를 열어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추경호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민당정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당정은 농작물 재해 위험을 고려해 재해복구비 지원 단가를 평균 23% 인상하고 농기계와 설비도 지원 대상으로 포함했다. 자연재해나 시장 가격 하락으로 감소한 농업 수입을 보상해주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은 내년부터 전면 도입된다.

그동안 재해보험을 통해 자연재해로 인한 수확량 감소만을 보상했지만, 내년부터는 가격 하락에 따른 수입 감소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 대상 품목은 내년에 15개로 확대되고, 단계적으로 30개까지 늘어날 예정이다.

당정은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선제적인 수급관리도 추진한다. 구조적 과잉 공급 상태인 미곡은 재배면적 신고제와 지역별 감축 면적 할당을 도입해 생산량을 줄여나갈 예정이다. 축산물의 경우 수급 관리 조치 참여 여부에 따라 농가별로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여할 계획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시장을 왜곡하지 않는 정책보험 방식으로 경영 위험관리 체계를 마련했다”며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공급하는 기반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