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내내 강대강 대치를 이어온 여야가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둔 27일에도 의사 일정 협의를 이루지 못했다. 여당은 채상병 특검법 표결에 반대하며 본회의 거부에 나섰다. 야당은 채상병 특검법을 비롯해 양곡관리법 등 더불어민주당이 직회부한 법안 처리까지 하겠다며 '강공 모드'를 고수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1시간가량 논의를 했지만 본회의 의사 일정과 관련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추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무리한 법안 추진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내일 본회의 자체에 대해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된 법안들,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들, 연금 등에 대해 마지막까지 합의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 노력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일(28일) 반드시 본회의를 열어 필요한 법안들을 통과시키고 민생 법안들에 대한 추가 합의를 해서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여당이 처리를 요구하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영구저장시설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서는 "협상이 많이 진전됐다"면서도 "여당이 현재는 상임위원회 개최를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장은 28일 본회의에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을 상정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외에도 민주유공자법,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 개정안,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한 법안들 처리에도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김 의장은 이들 법안에 대해 현재까지 여야 합의를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여야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21대 마지막 국회라는 점에서 직권상정이 이뤄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28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대외적으로는 '본회의 거부', 내부적으로는 '표 단속'에 나서며 부결을 자신하고 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을 끌고 들어가 탄핵 운운하고 장외투쟁으로 끌고 가 정치사건으로 변질시키는 것은 고인을 위한 일이 아니다"고 했다.

재적 의원이 전원 출석할 경우 채상병 특검법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에서 17표의 찬성표가 나와야 한다. 현재까지 안철수·김웅·유의동·최재형·김근태 의원 총 5명이 특검법에 찬성 의사를 밝혔지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은 낮다.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이탈표를 단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분들 외에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 당 지도부 관계자 역시 "아무리 세어봐도 10명은 안 된다"고 했다.

민주당은 마지막까지 최대한 국민의힘에서 이탈표를 모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부결되더라도 이탈표가 많이 나오면, 22대 국회에서 곧바로 특검법을 재추진할 때 찬성 여론 등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정쟁에 밀려 정작 필요한 민생 법안들이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AI 기본법), '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육아휴직 기간을 3년까지 늘리는 '모성보호 3법' 등이 국회에 계류된 채 폐기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위지혜 기자 / 박자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