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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개헌안에 金도 역제안 … 국회는 당장 특위 가동하라 [사설]

입력 : 
2025-05-18 17:3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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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 연임제를 중심으로 한 개헌을 제안하며 정치권의 개헌 논의가 다시 활성화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이 제안에 동의하며 '권력 내려놓기' 개헌협약을 제안했지만, 정치권은 과거 대선에서 실패한 개헌 이슈를 이번에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대선 전 개헌특위를 가동하고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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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대통령 연임제를 골자로 한 개헌을 제안했다. 탄핵 정국 이후 개헌에 대해 처음 구상을 밝힌 것이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이날 개헌 필요성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정치권은 서둘러 개헌특위를 가동해야 한다. 모처럼 무르익은 개헌 분위기를 살리지 못한다면 대선 후 여야 정쟁 속에 개헌 이슈는 다시 실종해버릴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대통령 4년 연임제, 결선투표제, 국무총리 국회 추천 등을 담은 개헌 구상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의 거부권 제한, 검찰 수사권 폐지, 감사원 국회 이관 등도 개헌안에서 다룰 것을 제안했다. "내란 종식이 우선"이라며 개헌 논의에 선을 그어왔던 입장에서 벗어나 이슈를 선점하고 나선 것이다. 김 후보도 이 후보의 개헌안 제기에 환영의 뜻을 전하며 '권력 내려놓기' 개헌협약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국민소환제 도입, 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등 개헌안의 골자를 밝혔다.

개헌은 선거 때마다 제기된 단솔 이슈지만 선거가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논의가 사그라들곤 했다. 선거 전에는 권력 분산과 특권 폐지에 한목소리를 내다가도 선거에서 이기면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했다. 하지만 이번 대선은 헌정사 두 번째로 대통령이 탄핵돼 치러지는 것인 만큼 정치권은 국민적 기대를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

12·3 비상계엄 이후 개헌 찬성 여론은 꾸준히 60%를 넘기고 있다. 그럼에도 그동안 논의가 진전되지 못한 것은 정치권의 이해득실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다수당인 민주당에 유리한 쪽으로 개헌안이 만들어지는 것을 우려하고, 민주당은 차기 대통령에 대한 임기 단축 요구를 경계하고 있다. 그렇다고 국민적 요구를 계속 외면한다면 수권정당의 자격을 스스로 부인하는 것이다. 정치권은 대선 전에 특위를 가동해 이번에는 정말 개헌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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