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이른바 '조희대 특검법안'을 12일 발의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사법 남용'이라고 규정하고 특별검사를 임명해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결을 문제 삼아 특검을 추진하는 것은 전례가 없을뿐더러 사법부 독립성을 다수당이 대놓고 침해하는 발상인 만큼 지탄받아 마땅하다.

민주당이 내세우는 특검 도입 이유는 대법관들이 사건 기록을 읽지도 않고 판결을 했다는 것과 반대 의견이 있는데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지 9일 만에 선고했다는 것이다. 흔치 않은 일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국회가 사법부를 직접 조사할 권한은 없다.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렇다. 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13일 "내일(14일) 특검법과 법원조직법 등 사법개혁 법안들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법원조직법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대폭 증원하는 게 골자로, 대법원 힘 빼기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민주당은 14일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에 대한 청문회도 강행하기로 했다. 이 후보에 대한 판결에 대선 개입 의도가 있는지 따진다는 계획이지만, 대법원은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이 후보는 윤석열 정부 내내 검찰 수사와 기소에 시달린 야당 대표였지만, 윤 전 대통령 파면 후 치러지는 이번 대선에선 법원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유력 후보다. 강경파 의원들이 무리하게 특검을 밀어붙이려 해도 후보가 나서 제지하는 게 올바른 리더십이다. 게다가 법원이 그와 관련된 모든 재판을 대선 이후로 연기해줬기 때문에 대법원을 상대로 한 민주당의 분풀이식 청문회와 특검법은 명분이 부족하다. 무엇보다 이 후보에 대한 재판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점을 상기하면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은 재판 개입으로 비칠 수 있다. 후보 신분일 때 이러할진대 이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법원이 느낄 압박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