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가 지난 1년간 발의한 규제법안은 2830건에 달한다. 환경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것도 있지만, 상당수는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고 결과적으로 일자리 창출 능력을 약화시키는 '나쁜 규제'다. 대외적 불확실성 확대와 내수 침체에 직면한 기업들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국회가 발목을 잡은 꼴이다. 입법 실적을 쌓겠다며 규제법안을 남발하는 것은 민생침해 범죄와 같다. 규제의 영향과 부작용을 평가해 '나쁜 규제'를 입법 단계에서 걸러내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좋은규제 시민포럼'이 지난 9일 국회에서 개최한 '22대 국회 입법평가와 차기 정부 규제개혁과제 세미나'에 따르면 지난 1년간 2830건, 주당 60여 건꼴로 규제법안이 발의됐다. 의원 평가에 법안 발의건수를 반영해 날림으로 만든 규제법안이 양산된 결과다. 역대 모든 정부가 출범 초 규제개혁을 기치로 내걸곤 했지만 정치권의 규제 포퓰리즘과 관료사회의 타성 등으로 인해 번번이 용두사미(龍頭蛇尾)에 그쳤다. 강영철 포럼 이사장은 "정치적 올바름이 경제적 올바름을 압도하는 규제 환경이 개선되지 않아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저해하는 핵심 규제들은 어떤 정권에서도 개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6·3 대선 후 출범하는 새 정부가 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과거 굴뚝산업 시대에나 어울릴 법한 낡은 규제체계를 인공지능(AI)·바이오 등 신산업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뜯어고쳐야 한다. 국책연구원의 진단도 이와 다르지 않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보고서에서 2040년대 한국 경제 잠재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질 것이라 경고하며 시장 진입 규제와 경쟁 제한 규제, 노동시간 규제 등을 완화해야 성장 둔화를 늦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규제개혁으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시간도 몇 년 남지 않았다.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성장 불씨가 완전히 꺼져버린 뒤엔 규제를 없애도 약발이 듣지 않기 때문이다. 차기 정부는 규제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