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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협상 첫 기준 … 美에 농산물 내주고 철강·車 관세 낮춘 영국 [사설]

입력 : 
2025-05-09 17: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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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영국이 체결한 경제번영협정(EPD)은 트럼프 행정부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진 양자 합의로, 영국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고, 미국은 영국산 자동차의 관세를 낮추기로 했다.

이 협정은 영국 총리 키어 스타머의 외교적 노력이 크게 작용했으며, 협상 과정에서 경제안보 이슈에 대한 협력을 명문화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한국도 미국과의 협상에서 내줄 것은 내주고 받을 것은 받는 전략을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새로운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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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영국이 8일 체결한 경제번영협정(EPD)은 트럼프 행정부가 각국에 전면적인 관세 압박을 가한 이후 맺어진 첫 양자 합의다. 이번 협정에서 영국은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고, 농산물에 대한 비관세 장벽을 낮추며, 미국 항공기를 구매한다고 약속을 했다. 그 대신 미국은 영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율을 27.5%에서 10%로 인하하고,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는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형식상 '주고받기'지만, 본질은 '전략적인 실리 외교'다. 영국은 자동차·철강 산업을 관세폭탄으로부터 지켜냈다. 여기에는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의 외교적 노력이 한몫했다. 그는 국왕의 친서를 들고 백악관을 방문했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자주 통화했다. 미국과 유럽의 가교 역할을 자처하며 그의 신뢰를 얻어냈다. 스타머 총리의 이 같은 외교는 협상의 윤활유가 됐다.

미국 역시 이번 협상을 통해 농축산물과 항공기 수출 확대라는 실익을 챙겼다. 동시에 공급망 보안, 정보통신기술 통제 등 경제 안보 이슈에 대한 영국의 협력을 명문화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이 미국 주도의 경제안보 협력체제에 편입되는 것"으로 해석했다. 결국 이번 협상을 통해 미국은 자국과 신뢰를 쌓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는 국가가 시장 개방과 안보 협력에 양보한다면 관세를 낮출 수 있다는 '협상의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제 한국의 차례다. 한국 역시 자동차와 철강, 알루미늄에 25%의 관세를 부과받고 있다. 하지만 영국이 보여주었듯이, 내줄 것은 내주고 받을 것은 받는 협상을 설계한다면 관세 면제도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 역시 중국의 공급망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는 점에서, 미국과 경제 안보 협력을 강화하며 전략 산업을 보호하는 교환 조건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다만 미국이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요구할 경우 국내 산업의 반발이 클 수 있다. 국익 관점에서 협상을 이끌면서 피해를 보는 산업에 대한 설득을 병행하는 균형 감각이 필요하다. 6월 3일 대선 이후 들어설 새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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