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받아들여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로써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조기 대선 구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재선거 가능성이 생겨났다.

이 후보는 대선 후보이던 2021년 방송에서 대장동 개발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것,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용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 협박이 있었다고 주장한 것 등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하급심 판단은 크게 엇갈렸다.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반면 2심은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자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나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했고 대법원은 한 달 만에 결과를 내놨다.

대법원은 정치인의 발언 자유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서 1심 손을 들어줬다. 김문기와 골프를 치고도 치지 않은 것처럼 말한 것, 국토부 협박이 용도변경의 이유인 것처럼 설명한 것이 단순한 과장이 아니라 구체적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정치인의 표현의 자유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이내여야 하고 선거인 판단을 그르칠 정도의 허위사실 표명은 불법이라는 설명이다.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과거 판결에서 법원은 기준 없이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을 들었다. 이날 대법원 판결은 선거인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기준을 설정한 의미가 있다.

문제는 이날 판결이 대선에 미칠 영향이다. 대법원 판결 취지로 볼 때 파기환송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인 벌금 100만원 이상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법조계에선 전망한다. 그러나 파기환송심이 개시되는 데만 몇 주가 소요돼 대선 전까지 결론이 나기는 어렵다. 이 후보가 대선을 완주하는 데 형식적 걸림돌은 없는 셈이다. 또 90%에 가까운 경선 득표율로 대선후보에 선출된 이 후보의 입지를 감안하면 파기환송이 됐다고 후보 교체 목소리가 당내에서 대세를 형성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 후보가 대선을 완주해 당선될 경우 선거법 파기환송심 재개를 놓고 극심한 정치·사회적 갈등이 불가피하다.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기존 재판을 포함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또 한 번 헌법재판소가 최종 심판자로 소환될 가능성이 있다.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나오면 다시 대선을 해야 한다. 이 모든 경우의 수와 리스크를 감안해 6·3 대선에서 한 표를 행사해야 할 부담이 국민에 지워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