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검다리 연휴 때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논란이 있다. 바로 임시공휴일 지정 문제다. 근로자의 날과 부처님 오신 날, 어린이날, 대체공휴일 사이에 낀 5월 2일이 다가오자 이번에도 임시 공휴일 기대감이 확산했다. 하지만 정부는 예년과 달리 임시 공휴일 지정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근무일수 감소에 따른 생산 차질과 소상공인들 부담을 고려하면 다행스러운 조치다.

정부가 5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지 않는 것은 지난 설연휴 기간인 1월 27일 임시 공휴일 지정에 따른 학습효과 때문이다. 내수경기 활성화를 명분으로 임시 공휴일을 지정했지만 해외 여행 수요만 늘면서 정책 실패라는 비판이 불거졌다. 1월 내국인 출국자 수는 297만5191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7.3%, 전달보다 9.4% 증가했다. 반면 임시 공휴일이 포함됐던 1월 24~31일 국내 신용카드 사용액은 전주 대비 34% 감소했다. 조기 대선으로 6월 3일이 공휴일로 지정된 것도 임시 공휴일 지정에 부담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임시 공휴일 지정은 제조업이나 수출 기업의 생산 차질로 직결된다. 납기일을 맞추기 힘들어지고, 협력사와 업무 연계에도 차질이 생긴다. 인력 운용의 유연성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은 피해가 더 크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분석에 따르면 제조업의 경우 휴일에 공장을 돌리지 못하면 28조원의 생산 차질이 발생하고, 4조3000억원의 인건비 추가 부담이 더해져 총 32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 자영업자에게도 휴일근무수당 추가 지급은 큰 부담이다. 임시 공휴일은 휴일이 임박해서 갑자기 발표되는 경우가 많아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 어렵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국민의 휴식권 보장은 중요하지만, 한국의 공휴일은 연간 15일로 미국(11일), 영국(8일) 등 주요국에 비해 많다. 특히 올해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전망한 경제 성장률이 1%에 그칠 정도로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 이참에 임시 공휴일의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국민과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선심 쓰듯 임시 공휴일을 남발할 일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