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가 22일 시작됐다. 내수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발 관세전쟁으로 수출기업들의 부담까지 가중되고 있어 최저임금 인상률을 둘러싼 공방이 뜨거울 전망이다. 인상률도 중요하지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국제기준과도 동떨어진 최저임금 적용 범위에 대해서도 최임위가 근본적인 해법을 고민해야 한다. 매년 문제가 제기되지만 인상률 협상에 묻혀버리는 일이 다시 반복돼선 안 된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최저임금이 생계비보다 낮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협상에서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2600원을 제시한 만큼 올해는 이보다 요구안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경영계는 경기 침체를 감안해 동결(1만30원)을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6월 출범하는 새 정부 공익위원들이 절충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심의에서 특히 고려할 대상은 최저임금에 가장 민감한 자영업이다. 2022년 86만명이던 자영업 폐업자는 2023년 99만여 명으로 급증했고, 지난해에는 100만명을 넘겼을 것으로 추산된다. 최저임금이 8년 만에 55%나 오른 결과다. 폐업 대란에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직원 없는 '나홀로 식당'이 6년 새 30% 늘었다. 최저임금을 더 올린다면 자영업 위기가 금융권으로 전이되고 그 파급력은 상상할 수조차 없을 것이다.

인상률과 함께 적용 범위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 주요 선진국 가운데 모든 지역, 모든 업종에 최저임금을 일률 적용하는 나라는 한국과 프랑스 정도다. 미국 캐나다 등은 지역별로, 독일 일본 등은 지역별·업종별로 차등 적용한다. 서울과 지방의 식당 물가가 다른 것처럼 종업원 임금도 차등하는 게 합리적이다. 획일적인 최저임금 수혜자는 외국인 근로자들뿐이라는 비판을 외면해선 안 된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새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가늠자가 될 것이다. 각 당은 대선후보가 정해진 뒤 최저임금 개편에 대한 구상을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