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21일 "회복과 성장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 5000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주주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도 공약했다. 이날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 간담회에서도 "대한민국 자산 시장이 부동산 중심인 데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자본시장이 비정상적이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주주친화 경영을 강화하겠다는 방향성 자체는 바람직하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코스피 5000'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에 역부족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단지 지배구조의 불투명성 때문만이 아니다. 주식시장의 본질적 가치는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에서 비롯된다. 지금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는 저성장 구조가 고착화되고, 기업들이 미래성장 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는 데 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지 않으면서 소액주주 보호 강화만으로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환상에 가깝다. 더욱이 국내 기업들은 과도한 규제와 경직된 노동시장, 높은 조세 부담 등으로 성장에 발목이 잡혀 있다. 그런데도 이 후보는 기업 경영 위축을 부를 상장회사 '자사주 소각 의무화' 카드를 꺼냈다. 또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 재추진뿐 아니라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 '더 센' 규제를 개정안에 담겠다고 했다. 상법 개정안은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지만,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저해하는 족쇄로 작용할 우려도 크다. 주주들의 소송남발로 인수·합병, 대규모 투자 등이 차질을 빚을 수 있고 투기자본의 먹잇감이 될 위험성이 있다.

상속세 부담과 주52시간 등 기업가치를 옥죄는 규제가 널린 상황이다. 여기에 새로운 규제를 추가해서는 기업의 혁신과 도전을 기대하기 힘들다. 증시 밸류업을 위해서는 규제를 혁파하고 신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게 급선무다.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기업가치와 주가가 상승하도록 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기업 성장 전략 없는 코스피 5000 구호는 공허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