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미 관세협상을 위해 방미길에 오른다. 한미 정부는 오는 24~25일께 한미 재무·통상 장관이 동시에 참여하는 '2+2' 고위급 협상을 가질 예정이다. 미국 측에선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에 직접 등판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 협상을 위해 방미한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을 백악관 집무실로 불러 주일미군 주둔비, 미국산 자동차 일본 내 판매와 관련한 요구 사항을 직접 전달한 바 있다.
앞서 한국, 일본, 영국, 호주, 인도를 최우선 협상 대상국으로 선정한 미국은 이들 국가를 상대로 가시적인 성과를 최대한 빨리 보고 싶어한다. 또 통상과 안보를 한 바구니에 집어넣고 주고받는 '원스톱 쇼핑'에 의지를 보이고 있다. 상호관세 발표 이후 주식과 채권시장 역풍, 중국의 저항에 직면한 미국이 우방을 상대로 어떤 요구를 하고 나올지 예단하기 어렵다. 다만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 약속이 상위 리스트에 포함될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현상 변경을 바라는 것은 미국이므로 우리는 상대 페이스에 맞출 이유가 없다. 또 관세는 관세고 안보는 안보다. 바이든 전 정부와 2030년까지 적용되는 방위비 협상을 끝낸 우리는 일본과도 상황이 다르다. 국가 간 협상은 존중돼야 하고 국민여론을 자극하지 않아야 한다. 이런 원칙을 갖고 협상에 임하되 미국이 정말 원하는 것과 양보 가능한 것, 우리 이익과 어떤 절충이 가능할지 타진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
대통령이 부재한 우리 상황은 협상의 한계인 동시에 시간을 버는 구실이 될 수도 있다. 한 달 반 후면 새 정부가 출범하는데 그전에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는 없다. 차기 대통령이 실수하지 않도록 선택사항을 좁혀놓는 것이 지금 협상팀이 할 일이다. 일본 등 다른 나라들의 협상 상황을 참고해 가며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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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번주 한미 2+2 관세 담판…최대한 신중, 결정은 새 정부에 [사설]
- 입력 :
- 2025-04-20 16:50:30
- 수정 :
- 2025-04-20 19: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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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미 관세협상을 위해 미국으로 향한다.
오는 24~25일에는 한미 재무·통상 장관이 참여하는 '2+2' 고위급 협상이 예정되어 있으며,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한국은 미국의 요구에 무조건 맞출 이유가 없으며, 협상에서 우리 이익을 고려한 절충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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