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국제신용평가사의 경고가 나왔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한 곳인 피치는 최근 '대통령 탄핵 선고, 정치적 리스크 완화' 보고서를 통해 정치적 리스크 하나가 제거됐지만, 재정 적자와 국가 채무가 중기적으로 국가 신용등급에 하향 압력을 가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실제로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지난해 104조8000억원으로, 1년 새 17조원 넘게 증가했다. 법인세 등 세수는 30조원 넘게 덜 걷혔지만, 씀씀이는 그대로 유지한 탓이다. 윤석열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 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제한하는 재정준칙 달성을 공언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재정 적자 누적으로 국가 채무도 사상 최대치인 1175조2000억원까지 불어났다.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중(46.1%)은 우리와 같은 신용등급(AA)을 가진 나라들의 중앙값과 비슷한 수준으로, 단기적인 재정 지출 증가를 감내할 수 있다는 것이 피치의 분석이다. 그러나 기존 지출 예산 삭감 없이 신규 수요에 예산을 배정하는 행태가 반복된다면 재정 적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관세 전쟁과 경기 침체로 세수 확보는 쉽지 않은데,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나라 곳간 걱정은 더욱 커진다. 조기 대선 국면에서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포퓰리즘 공약이 남발될 우려도 크다.

피치는 지난 2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변동 없이 유지했다. 하지만 3월에는 세계 경제 둔화와 국내 정치 불확실성을 이유로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7%에서 1.3%로 하향 조정했다. 정치 분열이 심화하면 거시경제·재정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국가 신용등급이 하락하면 차입 비용 상승, 외국인 투자 감소, 원화 가치 하락 등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재정건전성과 정치적 대립 해소가 국가 신용등급 평가의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대선 주자들도, 유권자들도 명심해야 한다. 지난해 말 또 다른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프랑스의 신용등급을 낮춘 이유도 정치적 분열과 재정 적자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