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관세 폭탄'이 현실화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9일부터 한국(25%) 등 80여 개국에 11%에서 50%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경고등이 켜진 가운데 미국 시장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도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우리 정부가 대미 보복관세를 포기하고 방위비 등 미국 측 요구에 대해 협상하기로 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다만 관세 협상에 끌려가다 너무 큰 양보를 해버려 두고두고 우리 경제를 옭아매는 일은 없어야 한다.

미국이 상호관세를 발효하기 몇 시간 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화 통화를 갖고 상호관세와 방위비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후 트럼프는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을 통해 한국과의 협상 테이블에 관세와 무관한 사안도 올릴 것이라면서 "'원스톱 쇼핑'은 아름답고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관세를 무기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구매, 알래스카 가스관사업 참여 등을 얻어내겠다는 속셈을 드러낸 셈이다. 뾰족한 반격 카드가 없는 우리로선 일괄협상이 유리하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미국이 대폭 양보를 얻어내 상대적으로 협상이 어려운 중국, 유럽연합(EU)을 압박하는 데 이용할 의도가 엿보인다. 백악관이 이날 "동맹인 일본과 한국을 (협상에서)우선하고 있다"고 밝힌 것도 상대적으로 만만한 상대를 지목했다고 볼 수 있다.

우리 정부는 미국과 협상에서 관세율을 낮추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 수출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관세를 낮추는 게 절실하지만 그렇다고 미국 요구를 순순히 받아들여도 안 될 일이다. 주한미군 분담금의 경우 미군이 매년 쓰고 남을 정도로 우리가 부담하고 있는데 지난해 협상에서 8% 넘게 올려줬다. 트럼프 주장대로 10배를 올려주면 연간 15조원, 국가 재정이 흔들릴 판이다. 상호관세의 본질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무관세이던 것을 미국이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이다. 어차피 무관세로 되돌릴 수 없다면 내줄 것과 지킬 것을 냉철하게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