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곧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를 지명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권한대행이 행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이후 당시 황교안 대행이 이선애 재판관을 임명한 적이 있지만 그때는 대법원장 지명 후보를 임명한 것이어서 지금과는 차이가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것이 권한남용 및 위헌에 해당한다며 권한쟁의 가처분 신청을 벼르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 범위는 헌법학자와 법률전문가들도 의견이 갈리는 주제여서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한 총리가 설명한 것처럼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이고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헌재 결원 사태를 방지할 당위는 인정된다. 이는 법률 조항에 명시된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해석의 문제인데 적극적인 해석을 위헌이라 공격하는 것은 지나친 감이 있다. 또한 권한쟁의 신청은 행위로 인해 피해를 본 측이 하는 것인데 민주당이 무슨 피해를 봤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나 헌법적 권한 행사는 엄중한 문제인 만큼 차제에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다.

지명 후보자 중 한 명인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이자 개인 변호를 맡을 만큼 막역한 사이로 알려져 있다. 이날 임명된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좌익운동 전력으로 문제가 됐다면, 이 후보자는 친윤 전력이 문제가 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전원일치 파면 결정으로 다소 잠잠해졌지만 지명권자에 따라 재판관들의 정치 성향이 갈리는 바람에 헌재는 '국회 재동 출장소'라는 멸칭이 생길 정도다. 보수 일각에선 '마은혁은 되는데 이완규는 왜 안 되느냐'고 반론을 제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식의 당파적 임명이 주고받기로 이어지는 한 대법원과 더불어 최고 사법기구인 헌재의 보편적 권위와 신뢰는 요원해진다. 독일처럼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로 재판관 임명 요건을 강화하든가, 정 안 되면 개헌을 통한 대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