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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정국 본격화 …'정책 경쟁'으로 제대로 승부해야 [사설]

입력 : 
2025-04-06 17: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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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차기 대선일을 공표하며, 정치권은 선거 체제로 급속히 전환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선과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제안을 하며, 민주당을 포함한 여러 당의 의견을 조율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대선은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파면 후 진행되는 선거로, 정치 혁신과 사회 정책 혁신을 통해 국가 재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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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이번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차기 대선일을 공표할 예정이다. 헌법에는 대통령의 자격 상실로부터 60일 이내 후임자를 선출하도록 명시돼 있다. 늦어도 6월 3일 이전에 대선이 실시된다는 얘기다. 정치권은 이미 선거 체제로 전환하며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번 조기 대선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국가 시스템 개혁과 사회·경제적 위기 극복의 계기가 돼야 한다.

국민은 반복되는 갈등과 분열에 지쳐 있다. 지지 계층만 바라보는 '편 가르기' 정치로는 더 이상 표를 얻기 어렵다. 국민 통합과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는 비전이 필요하다.

6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제안도 그런 맥락으로 해석된다. 그는 국회 개헌특위를 조속히 구성해 주요 원칙에 대한 1차 개헌안을 이번 대선과 함께 국민에게 묻고, 세부 사항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2차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대통령과 국회 다수당의 권력 집중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자는 것이다. 우 의장은 "민주당을 포함해 여러 당 지도부와 얘기한 것"이라고도 했다. 정치권은 국민의 개헌 요구에 진지하게 답해야 한다. 다만 개헌 논의가 시간에 쫓겨 졸속으로 진행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번 대선은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파면 이후 치러지는 선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헌법 질서 침해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았다. 그로 인해 국민의힘은 더욱 무거운 책임을 안고 선거에 임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책임론에 매몰돼 후보 간 분열이 심화한다면 선거 패배는 물론 당의 존립 기반도 흔들릴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현실 가능한 공약과 미래 전략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여론조사에서 여전히 선두를 달리고 있다. 하지만 30%대 지지율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잇단 '우클릭' 행보에도 중도층의 신뢰는 확보하지 못했다. 이제는 구체적인 성장 전략과 중도 확장형 공약을 내놓아야 할 때다. '윤석열 심판론'으로 정권을 잡을 수 있다는 생각은 오히려 비호감 여론을 자극해 중도층 이탈을 부를 수 있다.

대한민국은 지금 총체적인 기로에 서 있다. 반복되는 진영 대결을 끊는 정치 혁신과 함께 사회 전반을 새롭게 설계하는 정책 혁신으로 국가 재도약의 기반을 다져 놓아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조기 대선 국면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차기 정부의 정당성은 과거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준비로 뒷받침돼야 한다.

한때 대한민국은 G7 진입을 꿈꿨지만, 계엄령이라는 비정상 사태로 목전에서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다. 이번 대선은 국제사회에서 실추된 한국의 위상을 다시 끌어올리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대한민국은 또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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