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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4일 결론, 이젠 정쟁 접고 승복 다짐을 [사설]

입력 : 
2025-04-01 17:26:53
수정 : 
2025-04-01 19:29:11

뉴스 요약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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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4일로 정하고, 이에 따라 정치권은 극한 정쟁을 멈추고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다만 선고 결과에 따라 국민들의 저항과 반발이 우려되며, 정치권은 정국 안정을 위해 승복 의사를 밝혀야 한다.

여야는 헌재 선고 이후의 혼란을 지속하지 않고 비상식적 정치 상황을 종식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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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4일 하기로 했다. 헌재 결정이 늦어져 정치 혼란이 극심해진 가운데 선고 기일이 이제라도 정해진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선고가 계속 미뤄졌다면 헌재 구성을 둘러싼 정치 갈등과 국민 분열이 한층 심각해졌을 것이다. 이제 선고일이 정해진 만큼 정치권은 극한 정쟁을 멈추고 차분히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다만 선고 결과에 따라 그동안 탄핵 찬반으로 나뉘어 대립해온 국민들의 저항과 반발이 우려된다. 정치권은 이런 분위기에 편승하거나 선고 불복을 조장할 생각은 추호도 가져선 안된다. 선고 후 정치권이 할 일은 정국 안정을 기하고 국민 통합에 나서는 일이다. 이를 위해 여야는 헌재의 어떤 결정에도 승복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야 한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선고일이 정해지자 "헌재 판결에 승복하겠다"고 했는데, 국정 정상화를 위해 정치권의 승복은 필수다.

그런 측면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선고일 지정을 환영한다면서도 대통령 파면만을 외치고 있는 점은 걱정스럽다. 박홍근 의원은 "(기각되면) 헌재의 불의한 선고에 불복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전날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복귀는 제2의 계엄"이라며 "국민이 저항할 테고, 충돌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헌재 결정에 따라 지지층을 결집해 저항을 이끌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위험한 발언이다. 자제해야 한다.

헌재 선고가 예상 밖으로 늦어지면서 우리 사회는 국론 분열과 정치 불신, 국정 공백의 피해를 감수해야 했다. 여야 모두 헌재를 압박했고, 특히 민주당은 유리한 헌재 구성을 위해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물론 국무위원들에 대한 무차별 탄핵을 겁박했다. 오는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에 대비한 임기 연장과 함께 한 권한대행의 후임 재판관 임명을 막는 입법도 추진했다. 이제 헌재가 4일 선고 일정을 발표한 만큼 불필요한 갈등 조장은 피해야 할 것이다.

여야는 헌재 선고를 계기로 온 국민을 지치게 만든 작금의 비상식적 정치 상황을 끝내야 한다. 선고 이후에도 찬반으로 갈려 혼란을 지속할 수는 없다.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우리는 그를 상대할 최고지도자도 없어 통상압력에 무방비 상태를 지속해왔다. 또 내수 부진과 산불 등 재해에도 정부와 정치권은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 더 이상 내부 분란만 키우고 있을 때가 아니다.

거듭 강조하건대, 여야는 선고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다짐을 분명히 보여주기 바란다.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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