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국의 농산물·육류 수입 제한, 망 사용료, 온라인 플랫폼 규제 등 전 산업에 걸친 '비관세 장벽'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공개됐다는 점에서 미국의 의도는 분명하다. 현재 미국은 철강·알루미늄에 이어 자동차에도 25% 관세를 예고하며 세계 무역 질서를 재편하고 있다. 정부는 반드시 챙겨야 할 산업은 지키되, 풀어줄 부문은 양보하는 유연한 대응으로 실리를 챙겨야 한다.

USTR 보고서는 한국에 사과·배 같은 과일과 소고기 수입 확대를 요구하며,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제한을 과도한 보호조치로 지적했다. 무기 수입 시 요구되는 기술이전(절충교역)도 비관세 장벽으로 새롭게 규정했다. 또한 반도체·자동차 등 핵심 산업에서 외국 클라우드 서비스 규제와 외국인의 원전 소유 제한까지 거론했다. 이 사안들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경우 국내 산업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우려되는 점은 이 보고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의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이다. 만일 한국이 유럽연합(EU)·일본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받거나 자동차 등 주력 수출품에 추가 관세가 적용된다면 우리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사실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방위비 분담까지 연계하면 한미동맹마저 경제적 이익 교환으로 축소될 위험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실리를 위한 전략적 선택이 절실하다. 국가안보와 전략 산업은 챙기면서 내줄 건 내주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한국 기업이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점을 강조하며 협상력을 극대화해야 한다. 미국의 무차별 통상압박 속에서 우리 핵심 산업이 경쟁력을 지킬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