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도 교육청에 지급하는 '교육 교부금'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다. 지금 국가채무가 1100조원을 넘을 정도로 국가재정이 위태롭다. 그런데도 교육청은 내국세의 20.79%를 교육 교부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법 규정을 이용해 국가에서 돈을 계속 타 간다. 2015년만 해도 39조원이던 교부금이 올해에는 72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교육청은 이 돈을 흥청망청 쓴다. 불과 몇 년 전에 96억원을 들여 리모델링한 학교를 새로 짓는다며 370억원을 쓰는 식이다. 국민 세금을 이렇게 낭비해서는 안 된다. 국민 노후 붕괴나 저출산 같은 국가 위기 극복에 써야 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교육 교부금을 구조조정하기만 해도 40년간 1047조원(연평균 26조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한다. 학생 1인당 교부금 규모를 1인당 경상 국내총생산(GDP)의 27%에 맞추면 가능하다고 했다. 그렇다고 해서 선진국 대비 교육 수준이 낮아지는 것도 아니다. KDI는 "선진 20개국(G20) 상위 국가들이 학급당 또는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 교부금액(20.9%)보다 높다"고 했다. 반면 학생 수가 줄어드는데도 지금 방식대로 교부금을 지급하면 그 비율이 2035년이면 37.8%에 이를 것이라고 했다. 이 정도면 재정 낭비다.

연평균 26조원의 절감액은 결코 적지 않은 돈이다.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는 GDP의 1%(약 25조원)의 재정을 국민연금에 투입하면 기금 고갈을 영구히 막을 수 있다고 했다. 구조조정의 여지가 있는 교육 교부금이 그만큼 큰돈이다.

물론 아낀 교육 교부금을 다른 용도에 쓸 수도 있을 것이다. 영국 인구 통계학자 폴 몰런드는 한국이 2024년 합계 출산율(0.74명) 수준의 저출산이 지속된다면 3세대 후에는 인구의 90%가 증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런 인구 위기를 막는 데에도 돈을 써야 한다.

시도 교육감들은 더 이상 교부금 구조조정을 방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국회도 정부와 협력해 조속히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