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5개월간 금지됐던 주식 공매도가 31일 재개됐다.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 허용은 2020년 3월 이후 5년 만이다. 공교롭게도 재개 첫날 코스피는 공매도 주요 타깃으로 꼽힌 이차전지를 중심으로 3% 급락해 두 달 만에 2500선이 무너졌다. 다만 일본 닛케이 등 아시아 증시가 동반 급락한 것으로 미뤄 공매도 외에 미국 상호관세에 대한 우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공매도 재개는 한국 증시를 글로벌 기준으로 복귀시킨 의미가 있다. 2023년 11월 HSBC 불법 공매도 사태와 이차전지 관련주 폭락에 개인투자자들이 들썩이자 내놓은 대책이 공매도 금지였다. 선진국들도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공매도를 한시 금지하는 경우가 있지만 한국 정도 경제규모에서 위기 상황도 아닌데 1년 이상 금지한 사례는 전례가 드물다. 최근 2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공매도를 금지한 곳은 한국과 튀르키예뿐이었다.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공매도는 거품이 낀 주식의 제자리를 찾아주는 순기능이 있다. 특히 시세조종 등 불법행위에는 공매도가 '꿩 잡는 매'처럼 기능한다. 문제는 기관투자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운영 시스템과 불법 무차입 공매도였는데 금지 기간에 유의미한 제도 보완이 이뤄졌다. 기관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차단하는 잔고관리 전산시스템을 의무적으로 구축해야 하고 대차거래로 빌린 주식은 12개월 이내 상환해야 한다. 불법 공매도가 적발되면 부당이득액의 4~6배를 벌금으로 물어야 한다.

과거 공매도 재개 사례를 보면 단기적으로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시장은 금세 적응하곤 했다. 주식 전문가들은 이차전지와 주가가 많이 오른 조선·방산주 등이 공매도 타깃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정상적인 시장에선 이런 조정은 늘 있는 것이며 이 과정을 통해 시장은 균형을 회복해 간다. MSCI 선진국 지수는 신규 편입 후보를 사정할 때 공매도 접근성도 평가한다. 공매도 재개가 MSCI 편입 및 선진증시 도약의 계기가 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