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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뒤 트럼프 상호관세 발표…韓日中 FTA 서둘러야 [사설]

입력 : 
2025-03-30 17:09:12
수정 : 
2025-03-30 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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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일본, 중국의 통상장관들이 6년 만에 회의를 개최하고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에 합의했다.

경제 협력을 통해 미국의 관세 전쟁으로 인한 충격을 완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3국 간의 협력 확대가 강조되고 있다.

또한, 동북아 안보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교역과 투자 확대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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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일본, 중국이 6년 만에 통상장관회의를 개최했다. 다음달 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표가 예고된 가운데 3국이 경제·통상 협력을 확대하는 데 뜻을 모은 것은 의미가 크다. 미국발 관세 전쟁에서 우리나라 통상외교의 최우선은 한미 협력과 자유무역 질서를 지키는 것이지만, 교역 강국인 한·일·중 3국의 역내 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충격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무토 요지 일본 경제산업성 대신,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 부장과 30일 서울에서 만나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한·일·중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한·일·중 FTA는 각국의 입장 차이가 크고 정치적 동력이 약해 2019년 이후 협상이 중단됐다. 하지만 최근 글로벌 통상 환경이 요동치면서 협상 재개 필요성이 커졌다. 당장 이틀 뒤 미국은 상호관세를 발표할 예정이다.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한·일·중 모두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미국과의 협상에 따라 적용 세율을 낮출 여지는 있지만 관세 자체를 피할 수는 없다. 관세를 무기로 미국 내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가 확고하기 때문이다.

한·일·중 사이에는 일본의 수출통제와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지난 수년간 경제 협력 열기가 식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협력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한일 간에는 인적 교류가 급증했고, 중국 역시 지난해 11월 한국인 관광객 비자 면제를 발표했다. 오는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참석 가능성도 흘러나오고 있다.

한·일·중 3국은 수출 주도 성장을 통해 경제를 발전시켰다. 미국발 관세 전쟁으로 보호주의가 강해진다면 다른 나라들보다 더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3국 간에라도 교역과 투자를 확대해야 하는 이유다. 3국 협력은 동북아 안보를 위해서도 중요하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은 동북아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질 때 FTA를 매개로 3국 협력을 한 단계 끌어올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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