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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대한민국 안전'… 결국 투자 게을리한 대가 [사설]

입력 : 
2025-03-26 17:39:20
수정 : 
2025-03-26 19:38:07

뉴스 요약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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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산불과 싱크홀 사고로 인해 심각한 안전 위기를 겪고 있으며, 이는 국가 재난관리 체계의 큰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최악의 산불로 인해 24명이 사망하고 2만700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산림과 문화유산에 대한 피해도 심각하다.

정부는 이러한 사태를 단순한 사고로 치부하지 말고, 즉각적인 피해 복구와 함께 재난 대응 시스템 혁신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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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안전이 총체적 위기에 직면했다. 경북 의성, 경남 산청을 중심으로 발생한 최악의 산불과 서울 강동구 싱크홀 사고는 국가 재난관리 체계의 치명적인 허점을 드러냈다. 지난해 12월 발생한 무안 항공기 사고 역시 항공 안전관리에 심각한 결함이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반복되는 재난은 우연이 아니다. 오랜 기간 안전 인프라와 관리 시스템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한 결과다.

이번 산불은 역대급 피해를 불러왔다. 산불이 강풍을 타고 무서운 속도로 번지면서 26일 오후 4시 현재 24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재민도 2만7000명을 넘어섰다. 산림 피해는 1만7534㏊에 달하고 주택, 공장, 사찰 등도 209곳이 파괴돼 충격을 주고 있다. 화마가 덮친 의성군 천년고찰 고운사가 전소됐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안동 하회마을과 병산서원도 불에 탈 위기에 놓였다. 게다가 의성에서는 26일 산불 진화에 나섰던 헬기가 추락하는 사고도 터졌다. 강한 남서풍이 불면서 동해안을 따라 강원지역으로 북상할 우려마저 커지고 있다. 강풍과 건조한 날씨 등 기후변화가 피해를 키웠지만, 예산 부족에 따른 산불 진화 장비와 인력 부족, 예방 감시 초소 미비 등이 초동 진압에 실패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싱크홀 사고 역시 노후화된 도시기반시설과 철도·도로 지하공사 안전관리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20~30년 된 낡은 상하수도관이 파열되면서 발생한 누수가 땅 꺼짐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막대한 예산 때문에 차일피일 정비를 미룬 것이 화를 키운 셈이다.

이번 산불 참사와 싱크홀 사고는 국가의 재난 대응 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품게 만든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사고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즉각적인 피해 복구와 함께 근본적인 재난 대응과 안전시스템 혁신에 나서야 한다. 산불 등 재난 대응을 위한 장비와 인프라 확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다. 안전에 대한 투자를 늦추거나 소홀히 한다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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