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완전히 뒤집은 것이다. 이로써 이 대표는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사법 리스크 부담을 덜고 출마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법원은 정치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대표와 관련된 다른 재판도 서두르기 바란다.

26일 법원은 두 가지 핵심 쟁점에 대해 원심을 파기했다. 우선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1심은 '몰랐다'는 발언은 무죄로 판단했지만, '함께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은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국민의힘이 공개한 사진의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된 국토교통부의 용도변경 압박 주장 역시 허위사실 공표로 보지 않았다.

이날 판결은 1심과 전혀 다른 결과로 국내 정치권 향방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가 얼마 남지 않았다. 만일 탄핵이 인용될 경우 사법 부담을 털어낸 이 대표는 야당 후보로 출마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이 대표는 재판 후 법원 앞에서 "사필귀정 아니겠나"라고 평가했지만, 여당은 "대법원에서 신속히 파기환송해 정의가 바로잡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재판은 현행 선거법과 정치 제도의 문제점을 다시금 부각시켰다.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적용되는 6·3·3 원칙(1심은 6개월, 2·3심은 3개월 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이 철저히 무시됐다. 이 때문에 법적 공방이 장기화하며 정치적·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초래했다.

이제 법원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와 대북송금·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등 남은 재판도 서둘러 진행해야 한다. 3심 확정이 어렵더라도 최소한 일정이나마 예측 가능하도록 진행돼야 한다. 조기 대선이 현실화할 경우, 정치적 안정성이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엄중한 법원은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