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을 끌어온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여진이 만만치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보험료율 인상이라는 큰 산을 하나 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다 할 수 없다. 이제 추경 편성을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 심각한 내수 침체와 다가올 관세전쟁의 파고를 생각한다면, 추경의 시급성과 중대성도 연금개혁 못지않기 때문이다.

내수한파가 몰아치며 최근 두 달간 폐업한 자영업자는 20만명에 달하고,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도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지난 1월에는 생산과 소비, 투자 지표가 일제히 마이너스를 기록한 트리플 감소까지 나타났다. 올해 성장률 전망도 속속 하향 조정되고 있다. 아세안과 한·중·일 3개국의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1%대 중반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이 한국을 정조준한다면 1%대 중반 성장률도 장담할 수 없다. 침체된 내수와 경제 심리를 살리고,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추경이 시급한 이유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추경을 15조~20조원 정도로 하면 경제성장률을 0.2%포인트 올리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재정이 실제로 집행돼 효과를 나타내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추경은 빠를수록 좋다.

하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여야는 기싸움을 벌이느라 합의를 미루다 최근에야 정부에 추경 예산안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국정협의회에서 추경의 시기와 규모 등이 정해져야 편성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더구나 야권은 기재부 수장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까지 발의해 추경의 발목을 잡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후의 정치적 격랑과 경기침체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을 생각한다면, 민생과 핵심산업 분야로 대상을 좁혀서라도 추경 합의를 서둘러야 한다. 추경이 늦어질수록 경기 부양 효과는 감소한다. 이미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을 정치권은 아프게 새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