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권한대행에 이어 '대행의 대행'인 최 대행까지 탄핵하겠다는 것이다. 이로써 민주당의 공직자 탄핵은 현 정부 들어 30번째가 됐다. 이 정도면 '탄핵 중독'이다. 민주당은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게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무시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마 후보자는 좌파 정당 국회의원에게 정치 후원금을 낼 정도로 정치적 편향이 강하다.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할 게 거의 확실하다. 이런 그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끝나지 않은 지금 임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한 번도 변론에 참여하지 않은 그가 윤 대통령 선고에 참여한다면 헌법재판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일이다. 그래서 최 대행도 그의 임명을 미룬 것이다.
더욱 이해가 안 되는 건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의 탄핵심판 선고(24일)를 앞두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점이다. 한 대행 탄핵안이 기각돼 직무에 복귀한다면 최 대행은 어차피 대행에서 물러날 사람이다. 그런데도 굳이 탄핵을 발의한 건, 국정 혼란만 부를 일이다. 특히 최 대행은 경제부총리를 겸임하고 있는 '경제 컨트롤타워'다. 그가 탄핵으로 부총리 직무가 정지되면, 얼어붙은 내수를 살리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도 차질을 빚을 것이다. 민주당은 최 대행이 비상계엄 공범이라는 점도 탄핵 사유로 드는데, 어이가 없다. 그는 윤 대통령 앞에서 명시적으로 계엄을 반대했다.
민주당의 최 대행 압박은 이제 치졸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날 민주당은 최 대행이 2015년 최순실 씨가 추진한 미르재단 설립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이재명 대표가 19일 최 대행을 향해 "몸조심하라"는 위협까지 했는데도 민주당 말을 듣지 않으니, 10년 전 일까지 꺼낸 것이다.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하는 건, 결국 이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가 더 커지기 전에 윤 대통령을 끌어내려 대선을 치르고 싶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정략이 국가 안정보다 우선일 수는 없다. 민주당의 자중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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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행의 대행까지 탄핵안…국정 흔드는 탄핵중독 [사설]
- 입력 :
- 2025-03-21 17:16:36
- 수정 :
- 2025-03-21 17: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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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여 현 정부 들어 30번째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탄핵 사유를 제기했지만, 최 대행은 경제부총리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어 탄핵이 국정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민주당의 위협적인 태도와 정치적 압박은 결국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으려는 전략으로 보이며, 이는 국가 안정보다 정략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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