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이 여야 합의로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07년 이후 18년 만의 연금개혁으로, 정치적 혼란기에 합의에 도달한 것은 의미가 크다. 국민의 노후와 미래 세대를 위한 노력에 여야의 구분이 없음을 확인했다. 이번 합의를 계기로 정치권은 협치의 불씨를 계속 살려나가야 한다. 이제 보다 근본적인 연금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데 힘을 모으길 기대한다.

20일 여야가 한 발씩 양보한 것은 국민연금 개혁이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국가 과제라는 공감대 덕분이었다. 연간 32조원의 기금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여유가 없다. 합의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43%로 정했다. 또한 여야가 입장 차를 보였던 군 복무와 출산 크레디트(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도 확대했다. 이러한 조치로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이 9년 연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이번 합의안에도 한계는 있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동시에 올리는 방식은 장기적으로 세대 간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특히 소득대체율 인상은 재정을 악화시켜 적립금 고갈을 가속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제 더 중요한 과제는 국민연금의 구조개혁이다. 국회는 연금개혁특위를 조속히 구성해 중장기적 차원의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인구구조와 경제 여건 변화에 따라 연금 재정을 자동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 또한 퇴직 후 연금 수령 시기까지 '소득 공백' 문제와 기초·퇴직연금 개편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이번 모수개혁은 연금개혁의 첫걸음에 불과하다. 고령화가 심화할수록 연금 수급자 증가와 재정 부담 확대는 불가피하다. 불충분한 모수개혁에 머물지 말고 구조개혁까지 이뤄내야 진정한 연금개혁이라 할 수 있다. 정치권이 개혁과 협치의 선순환을 이어가면 국민 신뢰도 한층 높아질 것이다. 여야는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지 않도록 연금개혁 완수를 위한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