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서울시가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토허구역)으로 지정했다. 서울시가 잠실과 삼성·대치·청담동을 토허구역에서 해제한 지 불과 35일 만이다. 서울 전역으로 집값 상승 조짐이 확산되자 뒤늦게 진화에 나선 것이다. 단순한 정책 혼선을 넘어 '행정 참사'라고 규정할 수 있는 사안이다. 파급력이 큰 부동산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바꾼 서울시는 시장 혼란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자리에서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다"며 사과했다. 서울시는 지난 2월 사유재산권 침해 우려를 이유로 토허구역을 대폭 해제했다. 하지만 규제가 풀린 '잠삼대청' 일대를 중심으로 아파트 거래량이 전월 대비 50% 이상 급증했다. 한 달 새 수억 원씩 오른 아파트가 속출하고,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갭투자'도 다시 고개를 들었다. 토허구역 해제가 사실상 강남권 아파트 값 급등의 기폭제가 된 것이다.

애초부터 집값 불안은 충분히 예견된 상황이었다. 신규 주택 공급 부족으로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1월부터 상승세로 돌아섰다. 여기에 기준금리 인하와 7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까지 예고되면서 상반기 거래 증가가 예상됐다. 더욱이 6월 지정 해제일을 앞두고 굳이 서둘러 규제를 완화할 이유가 있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조기 대선을 의식한 오 시장의 정치적 판단이 개입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동산 정책은 국민 재산과 생활에 직결되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수적이다. 이번 토허구역 확대 지정은 정부와 서울시가 시장 상황을 정확히 예측하지 못한 채 단기적 대응에 급급했음을 보여준다. 집값 변동에 따라 '조변석개'로 바뀌는 정책을 누가 신뢰할 수 있겠나. 향후 부동산 정책은 체계적이고 정밀한 시장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이뤄져야 한다. 규제는 최소화하되, 적용과 해제의 시기 및 수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필요하다. 이를 통해 유사한 행정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책적 안전장치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