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65세인 노인 기준 연령을 높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대한노인회가 노인 연령 상향을 제안한 데 이어, MZ세대도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도 미래 세대 비전 전략으로 노인 연령 상향 논의를 공식화한 만큼 사회 시스템 재설계를 서둘러야 한다.
매일경제와 어피티가 최근 20~40대 남녀 378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78.1%가 노인 기준 연령 상향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고령층의 양호한 건강 상태(58.2%), 복지비용 증가에 따른 재정 부담(31.7%)을 이유로 들었다. 적정한 노인 나이로는 81.5%가 '만 70세 이상'을 꼽았다. 공무직 노동자의 법정 정년 연장을 다른 직장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81.2%가 찬성했다.
이런 설문 결과는 현재 노인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음을 보여준다. 노인 연령은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 이후 44년째 그대로다. 당시 66.7세였던 기대수명은 84.5세로 늘었다. 4%에 불과했던 노인 비율은 20%를 넘어섰고, 이 비율은 2044년이면 36.7%에 달할 전망이다. 지난해 기준 27.4명인 노년부양비(생산가능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 비)는 2050년 78.6명, 2070년 100.6명까지 늘어난다. 기초연금 등 정부 재정 부담 급증도 불가피하다. 노동력 확보 차원에서도 노인 기준 상향은 필요하다. 생산연령인구는 2072년이면 현재의 절반으로 줄어든다. 기업들은 인력난과 소비 감소라는 이중고에 직면하게 되는데, 일하는 고령층이 늘어나면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
65세는 지하철 무임승차뿐 아니라 기초연금, 독감 무료 접종 등 크고 작은 복지의 기준으로, 이 기준에 손을 대는 것은 복지의 틀을 바꾸는 일이다. 고령층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정교한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 젊은 세대와 일자리 갈등을 피하기 위한 고용 연장 등 노동개혁도 병행돼야 한다.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은 방대한 작업이다. 하지만 '60세 정년' '65세 노인'에 맞춰진 사회를 개조하는 것이 초고령사회의 시대적 요구라는 점에서 피해 갈 수 없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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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MZ세대 "노인연령 상향해야"… 초고령사회 시대적 요구 [사설]
- 입력 :
- 2025-03-17 17: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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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65세 노인 기준 연령을 높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으며, 20~40대 응답자의 78.1%가 이에 찬성하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노인 비율이 증가하고 기대수명이 높아진 반면, 1981년 이후 노인 기준은 변화가 없었던 만큼 사회 시스템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65세 기준을 수정함에 따라 발생할 복지 변경에 대한 대책과 함께 노동개혁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도 사회의 전반적인 조정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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